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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사용목적을 한정해 낸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사용된 금액은 해당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비와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사업 수령금과 장애인 교육비·시험응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연구개발업은 제외되지만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이다. 연구 수령금의 대가성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교육사업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17의2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별 재단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여야 한다.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비용이 해당 용도인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 지출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며 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의 운영비인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승마협회가 받는 회비·교육비·사육관리비와 입회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월·연회비, 교육비와 월정액 사육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이나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입회금은 아니다. 입회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회원에게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장 등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추천을 거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지출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에게 받는 교육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교육생에게 징수한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았더라도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자가 학교 등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고,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개인의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공제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6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장학금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장학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정보화교육을 수행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수취 문제를 물었다.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 등의 장이 일반적 기준으로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지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회가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연수원 사업은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교육비 규모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전입 자산은 전입일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며 질의2는 추가 회신 예정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와 지출 항목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골프회원권 관련 질의1과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의 계산서 발행 및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교육비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분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연구비·교육비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며 배당·분배금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배당·분배금은 비영리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27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이세법 제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협회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협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단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습교재 판매법인이 대리점 직원 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와 교육기간 중 숙식비가 해당하며 계정은 회계기준에 따른다.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의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비는 제외되며, 학교건물 신축 시설비는 실제 지출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방송개발원에 금품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지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처리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해당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인가 또는 허가받은 단체에 지출한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노동부소관 규칙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요건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법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여야 한다.

• 교육법 제16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4호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9호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설립 중 단체에 미리 지출했다면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산세계무역센타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일차수당의 손금 귀속,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선납 교육비의 수입 귀속을 물었다. 확정된 미지급수당은 확정일의 사업연도 손금이고, 선납 교육비는 교육기간에 안분한다.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하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질의 2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산업표준원의 비영리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기부금 성격을 물었다. 한국산업표준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 산업표준화법 제31조 (보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배달환경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민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전제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사업연도의 개시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섬유기술진흥원에 반대급부 없이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고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