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튜브 구독자 추첨 경품비는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나?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
법인세 - 202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게 추첨으로 지급한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판매촉진과 기업 이미지 개선 목적의 경품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무상용역과 제휴사 보전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
법인세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제공한 무상용역과 제휴기업에 지급한 보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적정한 무상용역은 광고선전 목적 지출이며 보전금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가 될 수 있다. 보전금 구분은 상대방, 지출목적, 보전 경위·성질·액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3
불특정 다수에게 준 영화예매권은 접대비인가?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배급사가 홍보 목적으로 무상 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스포츠구단 결손금 지원금은 공동경비인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회사 스포츠구단에 지급한 결손금 보전 지원금이 공동경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
법인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에는 사전 약정이 있어야 한다.
6
올림픽 후원금은 언제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낸 후원금의 광고선전비 여부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명칭·엠블럼 사용권 등의 대가인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이며 계약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액은 스폰서십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다.
7
고용디딤돌 비용을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나?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훈련수당·급여·취업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인지 묻는다. 기업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급되고 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광고선전비와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지급규모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자기업의 스포츠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스포츠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스포츠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스포츠단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9
다수에게 제공한 시음품은 광고선전비인가?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세 - 2013.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음용 비매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공급할 때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브랜드 홍보와 제품 판매촉진 목적의 무상공급이면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시음용 비매품이고 공급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0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1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금액은 전액, 사전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결손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은 사전약정이 있어야 하며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11
포인트 제휴 광고선전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법인이 매출을 촉진하기 해 해당 시스템을 갖춘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에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에 따
법인세 - 201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제휴사가 지급하는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적립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2
협력업체에 준 로고 근무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지급한 로고 표시 근무복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당 5천원과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면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소유권 이전 여부와 회수·재사용 가능성 등에 따라 광고선전비·접대비·자산 처리가 달라진다.
13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나?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법인세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이 손비인 광고선전 목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업이미지 홍보 목적이고 지급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 구축한 홈페이지의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한 경우이다.
14
표준점포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의 광고 및 추가 점포 모집시 표준모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법인세 - 200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표준모델 점포의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광고·홍보와 추가 점포 모집을 위해 견학·안내용 표준모델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15
아마추어 실업축구단 운영비는 손금인가? 스포츠 의류・용품 및 축구화를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브랜드가치 향상 및 인지도 상승 목적으로 아마추어 실업축구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동 아마추어 실업축구단의 선수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법인세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아마추어 실업축구단의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선수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제품의 브랜드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16
회원모집비는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 기간 중 골프회원 모집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 및 접대비 등은 당해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기간 중 회원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와 접대비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골프장업 법인이 건설기간 중 골프회원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17
상해엑스포 전시관 분담금은 손금인가? 2010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다수의 내국법인이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한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해엑스포 한국공동기업관의 건축·운영·철거 분담금이 손금인지 묻는다. 참가 내국법인이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첨단 기술력과 기업 이미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공동기업관 운영 비용이다.
18
해외 광고선전비를 관계법인과 배분해야 하는가?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해외 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 판매법인과 배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의 배분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광고효과, 공급단가 포함 여부, 배분 특약 및 다른 판매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고려한다.
19
해외 광고선전비는 자회사와 배분하나? 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브랜드에 대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광고효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해외 판매법인 소재지에서 지출한 브랜드 광고선전비의 배분 여부를 물었다. 제조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의 광고선전비 배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광고효과, 공급단가 반영 여부, 배분 특약과 다른 판매법인의 계약내용 등을 고려한다.
20
운동선수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로고를 부착하고 출전하는 아마추어 운동선수에게 준 후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선수가 정해진 사업자가 아니면 광고선전 목적 후원금은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다.
21
협력업체 간판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의 광고물과 인테리어 설치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묻는다.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와 사전약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호·로고를 도안한 광고선전용 시설물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2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는 사실판단사항임
“공동행사비”라 함은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광고비와 공동행사비 등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을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이며 초과 분담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언론 사과문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중단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사과문 게재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단사업과 관련해 언론에 게재한 사과문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사과문 게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이다.
24
계열사 브랜드 광고는 공동광고로 볼 수 있는가? 계열사간에 브랜드 광고선전비를 공동부담한 경우, 공동광고선전비인 여부는 브랜드 광고선전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간의 브랜드사용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들이 공동부담한 브랜드 광고선전비가 공동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B사의 독립 광고인지 C사를 포함한 공동광고인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효과·광고주·광고내용·브랜드사용 계약과 광고선전비 특약 등을 고려한다.
25
모델하우스 견본품 비용은 접대비인가?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에 주방용기기 견본품을 설치·전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촉진과 광고선전을 위해 설치·전시해야 한다.
26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홍보용으로 진열한 재고 전자제품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을 매장 내에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 전자제품을 매장에 전시품으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동작·성능 시험이나 고객 체험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사용한 경우이다.
28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흡연실 편의시설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판촉 목적으로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판매법인이 흡연실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 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물·재떨이·의자 등을 제공한 경우다.
30
직매장 진열상품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설치한 진열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설치한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수단으로 진열·설치한 전시품이라는 조건이다.
31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는 손금인가?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법인세 - 200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매점에 지급한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범위라면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지출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한다.
32
가입·재가입 사은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나?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광고에 따라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광고한 약정에 따라 가입·재가입 시 지급하는 경우 판촉비나 광고선전비 등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환금성 없는 할인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유통업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한 할인권의 법인세상 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매와 환금이 불가능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할인액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지만 회수 할인권과 관리대장 등으로 거래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모델하우스 견본제품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엌가구 제조법인이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견본제품의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전시하고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35
모델하우스 견본가구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ㆍ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 견본을 설치·전시하며 생긴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고 자산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36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광고선전용 간판 등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소유권을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회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200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설치한 광고선전용 간판의 비용 처리 기준을 물었다. 자사 제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보유하며 약정 위반 시 회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37
거래처에 준 무료 교재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학습지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호 표시 물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
법인세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법인의 상호 등을 표시해 제공한 물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소유권 유지 약정이 있고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그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39
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선전비용은 광고선전비이고 특정 고객집단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판촉물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관련 판촉물을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특정인 지급이나 무약정 지출은 접대비,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와 직접 관련해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등 분양경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판매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사은품 및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과 경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과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용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사은품은 이용 고객에게, 경품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상품의 판촉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의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분담한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광고비 중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효과와 분담액의 타당성 및 총판 경비 지원 목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4
광고물품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물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물품의 회수·재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45
대리점 판촉비 지원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 대리점에 지원하는 판촉비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지를 물었다. 적정한 광고비 분담액은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이고 단순 경비지원액은 접대비이다. 지원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6
겸영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각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시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경리에 의해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한다. 각 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부분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인 광고선전비 중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은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반품 월간지 무료 배포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수량이 당해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월간지를 홍보 목적으로 무료 배포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종 관행에 비추어 수량이 적정하면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매기간 종료 후 반품된 월간지를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경우다.
49
해외 관련회사와 나눈 광고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광고 선전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광고를 하고 분담한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 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해 약정한 분담액이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액과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0
퀴즈 당첨 경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가?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광고 퀴즈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 범위의 경품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