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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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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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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가 낸 주차료에는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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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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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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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부동산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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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비용이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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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수탁 운영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계약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명의·계산과 책임의 귀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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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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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화재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은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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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선수촌의 자비선수 입촌비와 스케이트장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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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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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분·징수하여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외부 거래처와의 계약 등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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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등록과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등록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를 참고하고 관리비 수납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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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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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가 없는 임대와 상대방 정정이 가능한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의 공급 여부와 거래상대방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으면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상대방 변경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거래상대방 수정은 착오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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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 여부 및 수탁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고 하는지 등을 살펴서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 및 실질적인 임대 대가의 수령 여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는 경우의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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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임대료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
부가가치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임대 대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없거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대가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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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사실상 무상 임대할 때 개보수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인 임대 대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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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
부가가치세 - 201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 관리와 건물 개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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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납부한 세액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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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받는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는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구분징수·납입 대행 시 제외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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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 용역과 관리비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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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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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 등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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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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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의 과세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별도 관리비는 면세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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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축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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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비는 면세되나?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관리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와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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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책임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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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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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휴양원 관리비와 객실료는 과세대상인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 및 객실 사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타운과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및 객실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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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
집합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한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유골 수장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장사시설 설치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법률에 따라 설치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와 독립된 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함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되 별도 징수·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설묘지 이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부가가치세 - 200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묘지 및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제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38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는 과세되나?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 조합원에게 판매장을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를 받거나 건물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관리비를 받는 경우와 출자비율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한 건물을 해당 출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전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설납골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면세인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의 면세
부가가치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설치자가 묘지 및 화장업 용역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나 관리비 등은 면세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가맹점 광고비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가맹자로부터 광고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 또는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관리비와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맹금이나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물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는 징수여부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임대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건물의 관리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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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부동산의 관리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기존에 동일한 건으로 회신한 내용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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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관리용역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비의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대가이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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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을 따로 받으면 임대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을 징수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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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인하여 차감되는 금액이 계약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관리비가 조정판결로 차감된 경우의 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감액이 임대료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판결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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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인 부가46015-30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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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나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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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임대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