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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임대용역과 테스트용역의 대금을 상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의 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 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와 공급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단서와 항은 적용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 이자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이자비용은 할인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금 회수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판매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6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계약상 입주기한보다 늦게 입주한 경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임대료를 입주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고 명시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쇼핑몰이 발행한 할인쿠폰의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쇼핑몰의 할인쿠폰 공제액이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과 쇼핑몰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쇼핑몰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감면 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운영사의 요청을 승낙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급시기 전에 받은 수출 외화대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쓴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외화물품대금을 결제한 때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가액 구분 판단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 가격이다. 신고한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으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전력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각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액을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자 할인쿠폰 금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판매자 중개수수료 직접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자에 대한 직접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지점에 통합되어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사업장의 실적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 예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 공사비·개발부담금과 일시 수령 임대료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은 임대용역 대가이며, 일시 수령액은 선수임대료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만 내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더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서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보증금은 활용이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 회원사가 수행하는 택배 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법인이 일괄 위탁받으면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각자 화주와 계약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재산 사용료에 포함된 분납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분납이자를 포함해 사용대가를 정한 경우 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는 구별된다.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유재산 임대 시 사용대가에 포함된 분납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다룬다. 국가가 분납이자를 포함해 사용대가를 결정하면 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 보세창고에 보관한 재화를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하면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기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공모전 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 여부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설비업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점포 양도 때 받은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사용권의 양도 대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계약 특약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880백만원을 포함해 과세표준은 공사계약금액 5,895백만원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대로 현물반환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부동산의 시가이다. 분양·미분양 상가의 조건이 다르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분양가액 대신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나눌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 실제명도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 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재화 수용 시 과세 여부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대상 재화의 과세 여부와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와 평가원이 협약을 맺고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상업용 건물을 국가에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상계처리용 계산서를 주고 실제 납세자에게 정정 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상계처리용 계산서는 당초 교부일자로 작성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앞에 각각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총운송수입금인지 묻는다.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택시요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차량 공급의 거래징수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차량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권 대리점이 고객에게서 받는 별도 수수료가 항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점이 항공사 지정 가격으로 항공권을 팔고 예약·변경 대행의 대가를 고객에게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종업원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구분 기재와 종업원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고 고객이 지급 사항을 결정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윤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다른 여행알선업자의 알선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갑의 과세표준은 을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포함한 전체 알선수수료 금액이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해외 호텔 객실료와 열차승차권 요금 등은 제외되고 수수료 전액이 갑에게 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