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차량 공급 및 국고보조금 관련 질의이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다룬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차량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차량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2. 사업자가 차량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자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07 회신),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