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차량 공급의 거래징수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공급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차량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가 등이 대가를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