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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이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이나 단체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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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재원의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새 이론 등을 연구하는 독립적 연구용역과 달리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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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은 과세표준인가?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차액·부하관리·효율향상 사업지원금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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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을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하여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2012.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관련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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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이라는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시가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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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신청법인이 각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사로부터 출연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금전을 배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 사용 등 사업지원의 대가로 받은 출연금과 매출 연동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금 명목의 금액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전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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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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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대상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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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물품관리법2012.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과세표준, 매입세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가액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분은 제외한다. 임대용역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임대료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때로 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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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관련 세금과 부담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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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받는 관리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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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받은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대상인가?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를 별도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관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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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과세 적용 전 과세표준은 어디에 신고하나?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부가가치세-201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각 사업장의 재화 공급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화를 공급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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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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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가와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공권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서비스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권을 낮은 가격에 판매해 생긴 손실은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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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과세표준인가?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는 포인트 결제 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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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범위와 해당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인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인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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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여행업자가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201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행업자가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비용의 종류별 금액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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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된 건물가액이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201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당초 및 재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신축·사용한 건물을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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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인가?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국내 소비자 거래는 과세되고 국외 소비자의 다운로드분은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신고 시 증빙을 제출하고, 공급시기는 정산 등 역무 제공이 끝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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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한 여행경비도 과세표준인가요?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및 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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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정산손실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정산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편익시설 관리사업자가 정산손실에 관해 받은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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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중개·대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
부가가치세-2012.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판매와 판매 중개·대리에서 각각 과세표준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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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201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하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여행알선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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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가 있는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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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면세사업 전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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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예약 알선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
부가가치세-2012.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호텔 예약을 알선하는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 숙박업자와 약정한 금액에 일정액을 더해 알선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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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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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결제한 외국인환자 진료비도 과세되는가?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201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결제한 병원진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알선수수료와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한 경우 대신 결제한 진료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환자가 부담할 진료비를 받아 환자를 대리해 의료기관에 결제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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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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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와 받은 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통행료 등의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료와 함께 대가의 일부로 받은 유류대와 통행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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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지원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지원정책에 따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매출상승률·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의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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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무엇인가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
부가가치세-2011.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일정한 중고차 취득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09분의 9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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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려도 첨부서류를 내면 가산세가 없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고 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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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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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명목의 대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점포 임차인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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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2011.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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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 대가를 받으면 포함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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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는 참가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부가가치세-201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나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참가비의 과세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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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를 금전 외의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리모델링 용역은 과세되며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정하고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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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실제 누가 발급해야 하나?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2011.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고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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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쓰지 않는 건물은 자가공급인가?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뒤 자기 사업에 쓰지 않는 종전 사업용 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이동과 함께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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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분양가액 구분 시 과세표준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면 이를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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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소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발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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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토지·건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나?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한 가액으로 함께 판매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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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은 회비와 조합비도 과세되나?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
부가가치세-201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회비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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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열 요금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열 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의 열 요금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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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재판매한 환입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품질이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일부 환입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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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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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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