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주택·점포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1동의 건물(점포의 평수가 더 큼)을 일괄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점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로 된 건물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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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장부상 수수료의 표기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 가액임
부가가치세-1986.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이다. 장부에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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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20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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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전체운임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전체 운임 수입금액에 도로화물업의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의 22란과 51란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 전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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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위탁판매의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인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198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가액이다. 미수금 지연회수 등으로 공제한 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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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타 기관 보고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기관 보고 실적과 신고 과세표준이 다를 때 경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광물생산월보의 내용만으로 경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한다. 사업자가 타 기관에 보고한 실적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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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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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상환받을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가와 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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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수출신용장에 포함된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
부가가치세-1986.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여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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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보세창고 인수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
부가가치세-1986.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한 재화를 인수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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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채탄 하도급업체의 폐광대책비도 과세되나?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폐광대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광대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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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정형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할부 판매하는 것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형적인 약관에 따른 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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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국고·공공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농어촌 전화사업시 국고ㆍ도ㆍ시ㆍ군비예산에서 지원받은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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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U＄1,000D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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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를 상계하는가?실지공급가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가공수취분의 계산은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계산함
부가가치세-1986.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의 상계 여부 및 추계 기준을 물었다.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계산한다. 매입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할 때 매입금액은 실제로 공급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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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임대수입을 부정하게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대 과세표준을 부정하게 신고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점포 임대 대가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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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인 호텔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광숙박업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시설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비거주자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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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U.S$1,000인 것임
부가가치세-198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U.S$1,000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산정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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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쓸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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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별도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는가?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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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임대용 부동산의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본부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건물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 부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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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법인은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한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가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일반관리비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사업자에게 분양하면 세금계산서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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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
부가가치세-198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수출과 대행수출이 섞인 거래의 영세율 적용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비용, 클레임 당사자와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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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중의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준신고율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다. 1986년 1기 신규 과세특례자는 1986.04.25까지 신고·납부하고, 기존 과세특례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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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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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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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자산 양도로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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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간주임대료에는 어느 정기예금 이자율을 쓰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당 이자율을 시행령의 산식에 적용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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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와 체비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체비지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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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폐업 전 설비를 법원경매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은?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사업 관련 건물과 기계장치를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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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과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1983.03.31.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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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
부가가치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원자재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에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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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실제 거래가 없으면 경정처분을 받는가?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다면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실지 거래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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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 시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택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매인을 통한 농수산물 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다. 중매인이 구매자 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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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은 신고대상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와 부수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임대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과세되고, 그 밖의 공급은 면세된다. 과세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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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체납 조건의 지하상가를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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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회수 이자와 할부이자의 과세표준은?할부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함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외상 또는 할부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
부가가치세-198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미수금의 조기회수 차감액과 할부이자의 과세표준 및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기회수로 차감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할부이자의 특별소비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할부이자를 포함한 외상 또는 할부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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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198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43, 1985.11.0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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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받기로 한 날이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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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와 재고 이동 시 폐지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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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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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장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폐지된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과세사업관련 하치장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폐지된 사업용 건물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면 추후 매각 시 과세하고, 사업에 쓰지 않으면 즉시 과세한다. 사업에 쓰지 않을 때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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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수용가가 추가하여 부담하게 될 융자상환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수용가의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농과 전기수용 폐지로 잔여수용가가 추가 부담할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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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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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짐승・가축을 도살・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동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1985.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시설을 이용해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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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정정하여야 하나증빙의 허위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업자 권형방식에 의한 계산방법등 가장 적당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정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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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공급 유형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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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을 포함한 대가 일체가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198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서 받은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경우 화주에게서 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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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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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매출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할인액인지 여부는 공급대가 확정방법과 확정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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