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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51, 2000.11.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51 회신문을 제시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래시장 TV공익광고 관련 교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정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음식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 봉사료는 제외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리스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 이용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용역대가 전액으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을에게 일부 용역을 의뢰했는지는 계약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축주택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 건물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6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자로 수출재화를 다시 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해당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처리해야 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와 인건비 등을 구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가산세를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재화의 공급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알선 사업자가 받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계약에 따른 알선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자기 책임으로 모집하면 받은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전체금액에는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해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2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의용역 거래를 주선·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 자체는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의 대가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알선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도급자 부도로 중단된 해외 잔여공사를 새로 계약한 경우 공급가액을 묻는다. 다른 사업자가 새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외 발주처와 잔여공사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착오·정정사유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보조금 교부대상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받은 보조금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신고·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예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사항은 소관 부처인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용기나 포장 대금과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조건의 용기·포장 대금과 회수보증금은 제외되지만 변상금으로 받으면 포함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거래대금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인도·선적 상황과 수출업자와 생산업자의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와 구별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반입 조건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외위탁가공용 반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지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보관료·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 중인 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범위와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10을 부가세로 본다. 부가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누락된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누락분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서 확정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 건물에 설치한 승강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승강기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보유한 채 폐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계산한다. 실질적 폐업일은 영업 재개의사와 자산 처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 건물의 선불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선불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눈 과세기간 합계액이고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계약이나 계약변경으로 공급시기 전에 차감한 임대료는 선불금액에서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받은 숙박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 등을 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받아 지급대행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영어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수익권을 대가로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권리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사업 관련 권리는 과세되지만 면세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 설치 대가를 받거나 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유소가 유류를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교통세·주행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을 유류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에게 받아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시설비는 임대용역 대가의 선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본시설비를 계약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금액의 합계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묻는다. 공통사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안분하지만 판매목적으로 산 과세 재화는 안분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수익권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