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봉투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5회신일 2005.03.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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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쇼핑봉투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4

반환조건의 용기·포장 대금과 회수보증금은 제외되지만 변상금으로 받으면 포함된다.

용기나 포장 대금과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조건의 용기·포장 대금과 회수보증금은 제외되지만 변상금으로 받으면 포함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받거나 회수보증금을 받는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지 못하면 변상금 형식으로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쇼핑봉투 등 용기 또는 포장의 대금과 회수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해당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당초 공급 시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5 (<time datetime="2005-03-24">2005.03.24</time> 회신), "쇼핑봉투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47)
원 제목: 쇼핑봉투 판매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