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회신일 2005.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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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30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기부채납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착오·정정사유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부채납가액이 변경되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이 상기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2005.03.30 회신), "기부채납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62)
원 제목: 기부채납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