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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04건

조세특례 50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4건 · 4/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기간 내 사용승인 못 받으면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질의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
152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사업주체등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며,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 제출했더라도 원문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등 미분양 확인,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
153 포괄적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장외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비상장 내국법인이 과세특례를 받고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 밖에서 인수법인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
154 신탁해지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위탁자가 토지의 개발을 신탁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일부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직접 수분양자와 분양(매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 후 위탁자가 직접 최초 분양한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은 위탁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6
155 증여받은 분양권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한 양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은 어렵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상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508
156 직원 숙소였던 주택도 미분양 특례인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 분양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2
157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세금우대를 받나?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이 아니다. 생계형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종합저축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62
158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조특법 제38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 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1
159 입주 이력 주택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2
160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0
161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를 반영해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92
162 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
163 우선출자금 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00중앙회의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출자자가 낸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출자자의 출자금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출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60
164 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체결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매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4조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없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91
165 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한 뒤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았다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7
166 수도권 밖 공장 간 이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을 다른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사업하고 신규공장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기존 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69
167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 전 시행령 규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7
168 해양수산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
169 미분양 현황 미제출 시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8
170 입주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일 현재 이미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171 대표이사 선취임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64
172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〇〇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 결의 전에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했다면 퇴직 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71
173 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35
174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당초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새로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계약과 다른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6
175 분할신설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과세특례상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지주회사가 사업부문을 분할해 존속법인은 일반법인, 신설법인은 지주회사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36
176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하면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에는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양도한 뒤 같은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을 2010.1.1. 전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 안의 토지를 직접 취득해 공장용지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60
177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가격 인하율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지만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3
178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5
179 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증여 및 채무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해 법인에 증여할 때 자산양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차례 매각·증여·채무상환해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시 증여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7
180 우리사주 배당의 기준일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기준일의 의미와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배당지급기준일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를 말한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158
181 비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도 특례되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2
182 미분양주택을 철거·신축하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 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2항제2호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5
183 공사 중 토지를 사 완공하면 특례되나?
주택신축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해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19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9
184 신재생에너지 출연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특례는 법령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4
185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
186 부동산을 나눠 매각·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해 증여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요건을 갖추기로 했더라도 증여가 나뉘어 이루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203
187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작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3
188 가업승계 특례의 10년·50% 요건은 적용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계속 경영기간과 주식 보유비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종전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33
189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에 포함되는가?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97
190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어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2
191 경정청구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192 분양권 일부 증여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5
193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도 해당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2
194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반환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출연금의 익금불산입액과 일부 반환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익금불산입액은 교부통지액 또는 실제 수령액이며 반환액은 익금 차감이나 손금 산입한다.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23
195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5
196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8
197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도 자산매각 특례 대상인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자산 양도로 상환한 금융기관채무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하고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한 채무는 특례 대상이다.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220
198 재일교포 대한민국 국적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연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출생 재일교포 3세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199 임대하던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이전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11
200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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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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