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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기간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 호실의 취득원가를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 그 감정가액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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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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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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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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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같은 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5개 과세기간 한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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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말 이전 특정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의 감면종합한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적용한 뒤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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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감면세액의 합산 여부와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특정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에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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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감면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양도소득세 - 201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자경농지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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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감면한도는 언제 적용되나? 공익사업용토지를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른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1월 1일 이후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합계액 한도는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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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종합한도는 언제 적용되나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한도는 감면율이 40% 또는 50%인 경우 적용된다. 2010.1.1. 이후 관련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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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를 2008.1.1.이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2억원 및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1.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묻는다. 과세기간별 2억원과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농지에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의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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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은 동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억원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일부 감면은 다른 감면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에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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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와 대토농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08년 말 법률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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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기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1억원은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동 감면세액 중 조특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과세기간과 여러 과세기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1억원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일부 감면세액은 그 밖의 감면 양도소득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에도 1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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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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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과세기간에 걸친 수용도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두 차례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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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질의 1부터 8까지는 각 항목에 대응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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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은? 2002.1.1~2003.12.31까지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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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성립 후 새 세법의 소급 적용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ㆍ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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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그렇지 않은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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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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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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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바뀌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또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다른 자산을 양도해 산출세액이 변동된 경우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먼저 신고한 감면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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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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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의 자산 양도이익과 결손금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해 이익과 결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비상장주식 외 자산의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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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 과세하나? 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경농지와 주택·토지의 합산과세 및 면제 방식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 세액은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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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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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팔면 세액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8년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감면세액은 총소득 중 8년자경농지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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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재촌·자경 및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도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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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승계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 1997.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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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고시된 택지 양도의 세액 면제한도는? 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94. 1. 1 이후 양도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승인고시된 택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한도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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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 한도는?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되는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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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지구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1992.12.31 이전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1979.01.01 이전 취득, 1995.12.31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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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5.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지역은 면제하고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지역은 50%~70%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3억원이며 초과 부분은 면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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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일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공장 지방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 지방이전 감면과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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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양도한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1995.1.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1.1부터 1994.
양도소득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한도가 있는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정법은 1994년에 양도한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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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양도소득세 - 1994.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감면대상이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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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인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 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소득공제와 과세 단위를 묻는 질의다. 종중 재산이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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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토지 양도세의 감면율과 한도는?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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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면제 한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면제 한도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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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이전 고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3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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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양도소득세 - 1994.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에는 같은 법 제119조의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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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시설용 토지 취득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합계 1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특례법 시행규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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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전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나?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
양도소득세 - 1994.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01.01 이전 취득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12.31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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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
양도소득세 - 1994.03.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규정은 1995.12.31 이내 양도 시 적용되며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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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는 얼마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면제받는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의 감면세액 합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경과규정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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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원이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공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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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양도한 토지도 토초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의 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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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에도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해석 시기와 영업권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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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조감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열거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