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16회신일 1994.12.3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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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1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이 공장 지방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 지방이전 감면과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일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개인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 한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6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63)
원 제목: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양도세 감면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