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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나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279
52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3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72
53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20
54 임야를 개발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개발한 공장용지 판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판매 목적 개발·분할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667
55 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26
56 공동사업의 예금이자와 출자자 몫은 어떤 소득인가요?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금 예금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은행 예입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소득이다. 예금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590
57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2008.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58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 운영시 동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말소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59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 소득세-2008.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할 때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부채와 수입·비용의 거래금액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60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9
61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62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 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
63 공동사업 해지 후 주택 판매소득의 업종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 영위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주택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그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완공 전부터 공동사업자였던 자가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
64 이익 분배방법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7.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를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유권해석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65 상호출자 기술연구회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 계산 방법을 묻는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66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원천, 사업운영형태,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공동사업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9
67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7
68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69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출자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70 재건축조합 구성원이 바뀌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71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
72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 소득세-2007.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을 나누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그 비율은 당사자 간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을 기준으로 정한다.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73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97
74 관리용역 위탁 운영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7.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할 때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임대사업 여부는 부동산 용도와 사업목적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75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개인이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이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장이 빌린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5
76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 및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2006.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시점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출자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77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자 등록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6.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동 출자·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의 약정이 판단 요소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0
78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0
79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실질적 출자와 소득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80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 소득세-200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거주자의 기장의무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도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이며 갑이 단독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8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 소득세-200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공동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82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는 산입한다.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0
83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6.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3
84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은 출자 목적의 차입금이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4
85 공동사업 탈퇴 후 기장의무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의 기장의무와 사업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기공제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포괄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86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2006.03.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 소득 계산 및 적용 세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동업계약과 도급·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개인 소득은 분배비율로 계산한다. 법인등기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법인세법을, 그 외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87 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판단하나? 공동사업자의 여부는 민법상의 조합의 조합원으로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하고 손익의 분배비율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2005.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당사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식, 사업 성공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88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으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실질적 공동사업인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532
89 공동사업 차입이자와 부친 담보제공은 과세되나?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은 증여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친이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 용도는 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90 실질적 공동사업 여부와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과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9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92 출자자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1
9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5.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신축자금 이자는 준공일 전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94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준공 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 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95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3
96 공동사업 폐지 때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탈퇴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 미분양주택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폐지 당시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중 1인이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탈퇴하여 공동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1113
97 조합원별 재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주택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5.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해 기한 내 조합 명의로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은 구성원에게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은 금액별로 달리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98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99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자 중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또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시행령상 해당자이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동일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100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수 있나?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5.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손익분배비율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분배기준은 약정과 실제 출자상황에 따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다른 비율은 이를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