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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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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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5.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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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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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0.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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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2020.04.07미확인 | |||||
5 개발비 감액분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2019.07.10미확인 보관 | |||||
6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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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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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무형자산감액손실이나 건설중인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폐기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발을 중단한 건설중인자산은 취소 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자산성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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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을 유상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기술은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취득액이 해당 조항의 개발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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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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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기술개발 실패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개발 완료 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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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8.1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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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인사업자에게 양수한 개발비는 상각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양수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평가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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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비용인 연구개발 관련 금액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해당 개발비가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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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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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 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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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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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가 개발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이면 완료 정도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귀속한다. 1년 미만이어도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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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며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한다. 선택한 내용연수는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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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8.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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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금은 개발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 상업적 생산에 사용하면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비는 상업적 생산 전 연구결과나 지식을 적용하여 제품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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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발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개발용역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금액만 합리적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미계상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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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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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통칙과 법인46012-196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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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잘못 자산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를 자산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자산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이연자산이나 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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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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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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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당초 회신의 제5호 인용을 제6호로 정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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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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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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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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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개발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3.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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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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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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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철강공법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공법 개발 설비의 설치비와 시운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연구비는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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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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