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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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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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채권 보상은 25%,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이며 취득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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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익사업용 개발제한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이 중복되면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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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용도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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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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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호수를 사이에 둔 시도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수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감면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호수로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한 시·군·구 규정이 적용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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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이면 임대가구부분에 한해 감면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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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해야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같은법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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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01년부터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2001.1.1 이후 개시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중과세율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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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국유재산과 토지를 교환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공유재산인 잡종재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조세특례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계법령과 공익사업 시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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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가족이 경작한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9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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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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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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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수도권 외 이전법인은 어떤 때 감면세액을 납부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사업의 특정사업 요건과 수도권 외 이전법인의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특정사업 요건은 종전 사례를 참고하고, 감면 후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한다. PFV·AMC 관련 자금 및 용역비 회수가 해당 사유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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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을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원문 회답에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의 적용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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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직업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이 있는 거주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업·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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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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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의 영농자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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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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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가 6개월 이하이고 고용요건을 다음 연도에 충족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창업연도에 갖추고 나머지 요건을 다음 연도에 갖추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적용되는 감면은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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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가 없던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자녀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영농자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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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당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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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연접한 지역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접지역인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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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06년 이후 계속된 기술제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술비법 대여·제공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되더라도 2006년 이후에는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0 개정 전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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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06년 이후 기술비법 감면을 계속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비법의 대여·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 계속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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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에서 감면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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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내 법인등기의 중과세 배제가 농어촌특별세상 감면인지 물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7항에 따른 조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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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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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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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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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상속되어 양도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고 공업지역 편입 후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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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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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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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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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로 취득한 일부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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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비중소기업의 수도권 증설투자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증설투자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서 한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된다. 일정 내국인과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증설투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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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내 지분은 감면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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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지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에서는 아내의 2분의 1 지분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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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 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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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내의 지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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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 1. 1.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04. 1. 1. 이후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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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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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신고·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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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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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예정·확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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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투기지역의 8년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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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감면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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