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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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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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5.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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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
4 개발사업용 PFV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3.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관계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을 위해 PFV를 설립하고 그 사업 수행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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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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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사업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사업을 위해 빌려준 부동산 취득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출자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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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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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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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결자법인에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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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상속인 승계 등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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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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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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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행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된 자금 대여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사업관계, 대여 사유와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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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법인세-2018.02.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지급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18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내국법인 경영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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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7.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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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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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행사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내용이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내용·사업관계와 자금대여 사유·목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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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2016.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본 산입 약정이 없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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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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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시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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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 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아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물었다. 회수액은 이월익금이므로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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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인가? 법인세-2014.02.25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상법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법 위반 여부,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29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요건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활동의 경영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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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2.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워크아웃 중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무인수 방식으로 변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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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계상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예외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금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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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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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자금대여·이자회수 약정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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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 퇴직 전의 추계액은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다.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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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외골프장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1.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골프장 개발법인에 대여한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 회원권 판매 대행 등 직접적인 영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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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0.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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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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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대손처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포기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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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9.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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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외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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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2008.05.0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이전의 급여 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 |||||
49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으로 생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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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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