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라이베리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같은 소득을 면세하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면세한다. 라이베리아소득세법의 면세와 법인세법상 상호주의 규정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8.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창작물 수익활동에서 배분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분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물 관련 대가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 잔액 산정방법과 단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하며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착오인지는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와 미신고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 세무조정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과 관련된 숙박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9.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9.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지시·통제, 책임범위, 사업활동상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인도 거주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8.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세액의 적정한 납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8.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국외지배주주가 있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한국과 교환 가능하면 제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공동상속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각 상속인별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라는 조건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자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밀 공식·공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외국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관지역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8.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모기업 분할로 양도된 주식과 분할 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안에 유상감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