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다세대주택 감정가액 기준은 호별로 판단하는가?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상속증여세 - 202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하 여부는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353
명의신탁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먼저 징수해야 하는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상속증여세 - 202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신탁자에게 우선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양자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모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54
특정법인 거래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합산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같은 거래 등의 이익을 합산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거래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4조 (자동 해소 실패)
355
중소기업 발행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중소기업기본법 2022.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모자간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고, 실질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고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필요
상속증여세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간 고가 또는 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57
증여자 농지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면 직접 영농인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202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접 영농인지 묻는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직접 영농 관련 단서조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358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합병 후 가업상속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 계산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가업상속 시 가업영위기간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하고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60
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2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한 증여이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취소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박물관 소장품도 가업상속 재산인가?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하는 소장품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장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62
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액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363
사망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을 참고한다.
364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가업 종사 후 퇴사한 기간도 종사요건에 포함되나?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종사 후 퇴사한 경우에도 종사기간 포함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가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뒤 퇴사한 경우 종사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 해석사례다.
366
가업법인 주식 일부만 가업상속공제할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나머지 주식 처분의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일부 주식만 공제받도록 선택할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의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쟁점1은 제1안, 쟁점2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367
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인출액이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추정액을 물었다. 각 기간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추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부모 기업 주식을 자녀별로 증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각각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서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2020-법규재산-5942 사례에 따른다.
369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에는 추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유상감자할 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7년 이내 줄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 포함하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소유권행사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71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373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상속증여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의 영농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374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75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최대주주의 대출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상속증여세 - 202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무상 지급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주가하락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377
공제회 저축 원금환급액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제회 저축상품 수급권자가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저축상품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78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를 막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2.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시행령상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79
농지를 재차 증여받으면 감면 초과액을 어떻게 과세하나?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2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을 때 감면가액과 한도초과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과 과세방법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80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경비의 가산세 예외 규정이 예시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거 대상에는 의사, 일정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및 일정 연구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2
일감떼어주기에 수행할 사업기회도 포함되나?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에 대해서는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383
실권주 재배정의 증여자는 조합인가 조합원인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
상속증여세 - 2022.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실권주가 개인주주에게 배정될 때 증여자가 조합인지 조합원인지 물었다.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다. 소액주주 해당 여부도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84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 해지환급금에 증여세가 붙나?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 1일 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 해지해 받은 환급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85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와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상증칙§10의3②(3)에 따라 전체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에게 받은 초과배당금의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매출비중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영위기간을 합산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경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그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88
피합병법인 사업도 가업승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해당 질의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89
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 불입금액,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됨
상속증여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추가 불입금액 및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90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공익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도 상증법이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 설립할 때 상증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립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단독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392
일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BR/>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상속증여세 - 202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상속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394
비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받은 경우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 거주자로서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395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운용소득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396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을 취득한 뒤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도 가업상속재산인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의 주택 수에 넣나?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판단에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이다.
400
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BR/>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