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1
징수유예 납세자는 계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 등과 계약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해당 납세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802
경정으로 세액이 변하면 고지 효력은 어떻게 보나?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의 결정·경정으로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을 묻는다. 특정한 증감사유만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 없다.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이다.
3,803
압류재산은 개별매각해야 하는가?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등이 되어 일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
국세기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 순서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질 때 공매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권리침해 우려가 있으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3,804
자진납부 증여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세(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국세기본 - 198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법정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환급금에 가산한다.
3,805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가공대가는 압류할 수 있는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용역대가가 압류금지재산인지 물었다.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래 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06
불복청구가 채권 지급중단을 정지시키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라 결정고지한 세액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내국법인의 공사관련 채권에 대해 지급중단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의 제기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 법인세법 198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관련 체납처분에 불복하면 채권 지급중단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물었다. 불복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불복의 집행부정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07
납부기한 1년 전의 담보설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일 때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1985.10.31 이전을 의미함
국세기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라는 담보설정 기준일의 의미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1986.10.31이면 1985.10.31 이전을 뜻한다. 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설정일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3,808
공매로 근저당권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소멸하나요? 근저당권에 부수하여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경우 공매처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므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함
국세기본 - 198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 공매 시 근저당권에 부수된 지상권의 소멸 여부를 물었다. 근저당권 소멸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함께 소멸한다.
3,809
납세보증서의 담보가액은 얼마여야 하나?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필요한 담보가액을 물었다.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810
피상속인의 어떤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법인이 인정상여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해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승계 대상이다. 법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1
소액보증금 우선보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국세기본 - 1986.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른다.
3,812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구입했지만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13
체불임금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불임금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금 등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14
양수 후 사업장을 옮겨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을 후 양수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8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15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채권을 압류통지 전에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하면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6
중기대여 공동사업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공유물이라 함은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
국세기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공유물과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유물은 민법상 공동소유 물건이고 공동사업은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3,817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3,818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출자비율과는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파산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이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부족액 전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819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
국세기본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820
법인 부동산 양도세의 2차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세기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양도로 체납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긴다.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821
국세우선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합산하나? 저당권은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양도담보권은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라는 관점에서 각각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합산할수 없고,조문중 압류일 이전에 소멸되고
국세기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우선권 관점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제도는 내용과 형식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담보형식 변경을 인정할 규정이 없고 국세우선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3,82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적립 의무가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23
체납 부동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징수유예 및 일부 납부의 효과를 묻는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하고 징수유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된다. 행정소송 중 고지세액을 일부 납부해도 고지처분에 승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24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 1년 이전에 설정되었으므로 일반채권(은행)우선임
국세기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 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채권 범위는 저당권 설정계약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3,825
병원을 나누어 인수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요? 병원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병원업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양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8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토지·건물과 물적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시차를 두고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826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압류물을 언제 해제하는지 묻는다. 압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때 해제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취급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7
장부 압수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하면 연장되는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서류가 압수·영치되어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 장부의 압수로 신고가 실제 불가능한지와 연장기한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28
체납 부동산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법인의 출자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9
운수업체 명의의 지입차량은 업체 재산으로 보는가?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운수업체의 체납에 따라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지입차주 차량이 체납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경우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등록된 차량과 중기는 등록원부상 명의자의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은 업체 체납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3,830
인감증명 없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8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때 인감증명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지만 발급받을 수 없으면 다른 본인확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1
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된 압류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 그 자체의 실정법상 효력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832
납세보증서는 언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함
국세기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보증서 제출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된다. 세법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3,833
세법 해석이 예규로 바뀌면 종전 해석이 유지되나? 법적용의 해석상 사업자나 과세관청이 똑같이 면세사업자로 해석 적용하여 오다 상급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
국세기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적용하던 해석이 상급관청 예규로 과세사업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권한 있는 기관의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전제로 결정한다. 기술용역 관련 질의는 기술용역육성법과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3,834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의 기산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835
강제집행 부동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가?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부동산에 교부 청구된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으로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청구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부동산에 교부청구된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담보권의 선행 설정·등기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 납부기한 1년 전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과 등기·등록 여부가 기준이다.
3,836
가압류 등이 설정된 재산에도 국세가 우선하는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공매재산과 직접 대응이 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압류·가압류·가처분보다 국세가 우선한다. 이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837
피상속인 소득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어디서 부과하나? 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자임
국세기본 - 198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를 묻는다. 소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A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관할 판단에 관한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838
비상장법인 체납세금에 주주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8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주주의 책임범위를 물었다.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서한만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839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시점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이다.
3,840
다른 법령과 세법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세금은 타 법령의 규정내용과 상관없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세법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령의 규정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금은 다른 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각 세법을 적용한다.
3,841
배당순위에 이의가 있으면 공탁금을 받아도 되나?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이 공탁한 제주세무서장지분의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이 건 배당결정처분은 종결되어 결국 배당순위에 승복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수령을 유보한 채 부당
국세기본 - 1986.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뒤 법원이 공탁한 세무서장 지분의 수령 절차를 물었다. 공탁금 수령을 유보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부금을 청구하려면 공탁금 청구서 사유란에 일부금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3,842
양수도 후 양도인 세금도 양수자가 내야 하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임
국세기본 - 198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일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의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부의무의 범위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843
미등기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건설·양도할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단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본다. 해당 주택조합이 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44
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존속하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압류처분이 당연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채권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효력은 존속하고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매각대금 배분 시 국세채권과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열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5
압류 후 취득한 주택 임차권도 대항력이 있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함
국세기본 - 198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대상 재산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지만 압류 후 취득한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없다.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6
면제신청서를 누락하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국세기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로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847
소유주식비율은 주주명부와 실질소유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 소유내용을 기준으로 함
국세기본 - 1986.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소유주식비율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가 아니라 실질 소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것이다.
3,848
제3자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회답에는 제3자의 신청 외에 별도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849
압류된 공장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장(공장건물)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공장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압류재산인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0
직원 명의 회사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회사 소유인 직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묻는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등록 재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