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에 이의가 있으면 공탁금을 받아도 되나?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법원은 제주세무서장 지분의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이 공탁한 제주세무서장지분의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이 건 배당결정처분은 종결되어 결국 배당순위에 승복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수령을 유보한 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배당 이의소송을 제기함

1. 귀 질의의 경우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이 공탁한 제주세무서장지분의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이건 배당결정처분은 종결되어 결국 배당순위에 승복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수령을 유보한 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2. 굳이 공탁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공탁금 청구서 사유란"에 세무서 배당금 193,336천원 중 일부금인 68,261천원의 출급을 청구합니다."라고 표시하여 청구하되, 특히 청구서 사유란의 기재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 일부금의 청구에 법원의 공탁 공무원의 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속 공탁된 상태가 되는 것임.

질의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공탁한 제주세무서장 지분의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

회답

1.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이 건 배당결정처분은 종결되어 결국 배당순위에 승복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 수령을 유보한 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2. 굳이 공탁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공탁금 청구서 사유란에 세무서 배당금 193,336천원 중 일부금인 68,261천원의 출급을 청구한다고 표시하여 청구하되, 특히 사유란의 기재에 유의하여야 하며, 법원의 공탁 공무원이 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속 공탁된 상태가 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2620-4032 (<time datetime="1986-09-01">1986.09.01</time> 회신), "배당순위에 이의가 있으면 공탁금을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