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ㆍ징수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이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1일 1만분의 2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환급 시 적용할 환급가산금 이율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에는 1일 1만분의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2
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인지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 또는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을 양수할 때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인지세를 물었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의무는 없지만 인지세 감면은 없다. 금융기관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이면 별도의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03
쵸코렛향료의 코코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혼합한 코코아는 과세되지만 착향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코코아가 단순혼합인지 착향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04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과 규격물품 구매의 도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서 작성 때 최고세액 35만원을 내며, 규격물품 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격물품 해당 여부는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5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하더라도 단서 및 시행령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6
전화로 매입을 통보하면 요청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요청문서 접수 후 전화나 구두로 매입 의사를 통보할 때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요청문서와 내부 구매품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기본계약 등의 보완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3,207
가공매출 경정으로 생긴 세액은 환급되는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신고액을 경정해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해 신고·납부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3,208
학교 급식 제공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 설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업체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체의 인원·설비·재료를 투입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서는 도급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총거래금액 없이 월별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의 납세방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9
착오 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과 비과세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세액 등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210
휴대용 음성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8.1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음성 녹음·재생 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가로 15㎝, 세로 12㎝,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면 과세 제외된다. 휴대성과 길이·부피 충족 여부는 수입 시 관할세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211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보험금상당액인 지급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는 추정보험금상당액이 포함된다.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합한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2
등록증 사본을 늦게 내면 조건부면세가 되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타 - 199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증명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13
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나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부진 또는 사업설비 투자 때 예정신고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하거나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4
디지탈 카메라는 어떤 특별소비세 물품인가?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탈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텔레비전카메라인지 묻는다. 어느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급사진기와 폐쇄회로용을 제외한 텔레비전카메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215
견적서와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기타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나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지만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승낙 기재나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된다.
3,216
선외내기관과 용도가 같으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터보트 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8.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 설치 물품이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고 같은 용도로 유통되는 모타보트 관련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부착위치만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과 과세취지 및 물품 간 형평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17
디지털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기타 - 199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디지털 카메라가 고급사진기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느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급사진기와 폐쇄회로용을 제외한 텔레비전카메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3,218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기타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본문 및 해당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3,219
소비세계와 세원관리계 근무는 직접세 경력인가? 조사과 소비세계에 근무한 기간은 직접세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무과 세원관리계 근무기간은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시행규칙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과 소비세계와 총무과 세원관리계 근무가 직접세 분야 경력인지 물었다. 조사과 소비세계 근무는 해당하지 않고 총무과 세원관리계 근무는 직접세 분야 경력으로 본다. 각 근무기간은 1979년 2월 13일부터 9월 20일, 1998년 1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0
업무분장표로 직접세 근무경력을 인정받나요?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표 비고2에 따라 당해 관서의 장이 실제업무분장표와 기타 증빙 등에 의하여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실질관계에 따라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직접세 분야 근무기간으
기타 세무사법 시행규칙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분장표로 확인되는 직접세 분야 종사경력을 직접세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서장이 실제 업무분장표와 증빙으로 종사 사실을 확인하면 실질관계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다. 직접세 담당부서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과 업무처리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1
견적서·발주서도 과세문서가 될 수 있는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나 그 외 쌍방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기타 - 1998.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나 발주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과세문서이나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 성립은 법률·기본계약·규약·약관 등에 근거해야 하며 승낙 기재나 쌍방 서명·날인도 판단 요소다.
3,222
녹차향 첨가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후라보노 껌에 단순히 녹차의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TEA EXTRACT S-95-H가 시럽 또는 믹스의 형태로서 직접 또는 용해하여 음료에 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직
기타 - 1998.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껌에 녹차향을 내기 위해 쓰는 첨가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직접 또는 희석·감미하여 음료로 쓸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음용할 수 없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원료가 시럽 또는 믹스 형태인지와 실제 음용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23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도로 편입,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가 열거된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3,224
유흥주점 허가 업소는 모두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함.
기타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역별·규모별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부터 우선 과세하고 미달 업소는 일단 유예한다. 영세 업소의 충격과 일시적 과세확대의 행정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225
설립등기 자본총액과 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당해 회사 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그 주식의 인수인이 당해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자본총액과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발행한 주식총수와 인수인이 인수가액으로 납입한 금액을 근거로 등기한다.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배부기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3,226
지가 하락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 할 수는 없음.
기타 - 199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장기보유 중 지가가 하락하면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사정 변화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세액을 감액경정할 수 없다. 현행법상 감액경정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3,227
상품을 현장에서 상자에 담아 팔면 제조인가? 제품판매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그 자리에서 BOX에 담아 판매를 하는 것은 대형용기에 주입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제조로 보는 경
기타 - 1998.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주문에 따라 상품을 현장에서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제조인지 물었다. 대형용기의 물품을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에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제조에 해당한다. 제품 판매 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그 자리에서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28
공업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기타 - 1998.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된다. 조건부면세는 해당 공기조절기를 공업용시설기재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29
텔레비전 영상용 프로젝터는 과세물품인가?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8.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질의와 설명서 내용이 달라 수입 시 현품확인을 거쳐 과세관청이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30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8.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서 모터보트·요트의 관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231
과세·비과세 결합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여부 판정은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기타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하나의 물품의 과세 판정 기준을 묻는다. 우선 물품의 특성과 주된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3,232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
기타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하게 하는 계약이다.
3,233
어떤 부동산 이전 증서에 인지세가 붙나?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와 공동작성 문서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기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며 국가등 작성 증서는 비과세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작성하면 그 외의 자가 납세하고 서명·날인 때 인지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4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3,235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근로자파견에 관하여 파견사업주는 “일의 완성”이 아닌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므로 도급으로 볼 수 없기에 이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br /> <br />
기타 - 199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이어서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쟁점이다.
3,236
종전 계좌로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이체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계좌 변경신고 후에 변경신고 전 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지급은 유효하며 변경신고 된 계좌로 다시 이체지급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계좌 변경신고 후 종전 계좌로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이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계좌로 이루어진 국세환급금 지급은 유효하다. 따라서 변경신고된 계좌로 다시 이체해 지급할 수 없다.
3,237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가?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기장과 세무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세무사 자격자는 세무대리업무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8
휴대용 앰프·스피커가 비과세 P.A.앰프인가? 가청주파 증폭기(앰프리파이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 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이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하는 것임.
기타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체에 내장된 휴대용 물품이 비과세 P.A.앰프인지 물었다. 해당 복합물품은 비과세 P.A.앰프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P.A.앰프는 대중 의사 전달용으로 하이임피던스단자만 붙은 앰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9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위 계약서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건설공사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철도청 작성 문서는 비과세되지만 공단 작성 문서는 과세된다.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며 국가와 공동 작성한 문서의 보관은 인지세법 제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0
인지세 최고액을 낸 뒤 공사금액이 늘면 더 내야 하나? 도로확장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
기타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확장·포장 도급계약의 인지세 최고세액 납부 후 공사금액을 증액할 때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의 변경 없이 기재금액만 늘리는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당초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 35만원을 이미 납부한 경우다.
3,241
세율 인상 전 반출한 재고유류에 인상세율을 적용하나? 세율인상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기타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재고유류에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유소·하치장으로 이미 반출된 재고물량에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상 전 가격으로 반출해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이 예상되어도 결론은 같다.
3,242
주한미군 명의 전화에도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군 또는 미합중국 소속 주한미군의 전화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군 개인명의 전화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관은 주한외국공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3
가정용 주류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1998.04.01이후에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가정용표기를 하여야 함
기타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04.01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하는 가정용 주류의 표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류에는 “가정용” 표기를 해야 한다. 종전에 “유흥음식점용”으로 수입된 주류도 필요한 경우 표기를 변경해 판매할 수 있다.
3,244
주류판매업면허의 창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류판매업면허 요건 중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창고이거나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기타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면허 요건에서 창고로 인정되는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창고인 건물뿐 아니라 실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된다. 상가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도 실제로 창고 사용이 가능하면 포함된다.
3,245
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였으나 현행 법에서는 그 취급이 달라졌다.
3,246
경지정리 설계용역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기타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이어야 한다.
3,247
미군 개인 명의 전화도 전화세가 면제되나? 유엔군소속의 주한미군과 미합중국소속의 주한미군의 경우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미군 개인의 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함.
기타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전화세 납세의무와 미군 개인 명의 전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는 갑설에 따라 처리하되 미군 개인 명의 전화는 면세되지 않는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248
대리점에서 산 승용차 수출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
기타 - 1998.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 또는 납부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49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콘크리트관ㆍ파일ㆍ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인지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크리트관·파일·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제조한 뒤 판매하는 거래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250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가정형은 통상 가정에서 쓰는 기기와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호텔·음식점 등의 기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