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
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1세대1주택 여부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두 쟁점 모두 실제 사용 및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목장용지는 정해진 기간과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2,902
소유한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임야의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9제1항과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07과 부동산거래관리과-1129가 참조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2,903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고 공시지가 등이 없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4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1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을 제시했다.
2,905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통합법인이 동 건물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과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및 사후관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통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임대건물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이월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06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세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7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735와 재산세과-1640이다.
2,908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09.11.이 제시됐다.
2,909
상장주식 장외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주권상장법인인 A사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다. 회답은 재산세과-969 및 재산세과-10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10
일부 세대원이 거주·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甲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사자 甲외 세대원의 일부가
양도소득세 - 2013.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 또는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에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재산세과-901을 인용했다.
2,911
미완성 조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 - 201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2,912
아파트 옵션계약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아파트 시공 중 아파트 공급회사와 체결한 내장품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에 따라 옵션물을 공급받고 공급회사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 중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의 비용이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의 시공비는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아파트분양권 취득자가 아파트 공급자와 계약하고 그 공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3
허가를 피하려 미등기 전매한 토지도 과세되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이 무효라도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면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남아 있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4
예정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없나요?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2건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2,915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916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서 준용하는 정정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2,917
영농법인 현물출자 농업인의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8
분가 후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동거하다 주민등록상 분가한 아들이 재합가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별도세대를 이루었는지와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9
부동산 보유비율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요?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양도소득세 - 201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2,920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배제되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62와 재산세과-33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21
공유토지 분할 시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3인이 공동소유 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양도소득세 - 201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소유한 10필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한 면적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필지별 지분 변경으로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922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절차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만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23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면 별도 납부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두 자산을 합산 신고한 경우 별도 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합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2,924
특정금전신탁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25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납부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6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장기할부조건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27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928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
양도소득세 - 201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 및 혼인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은 각 사안에 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929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양도 시 관련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930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특례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931
다가구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2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관련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3
확정신고 전 이월과세 신청을 고칠 수 있나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이월과세 신청의 착오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934
양도 전에도 1주택·1입주권 사전답변을 받을 수 있는가? 1. 본건은 사전답변 신청이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특정한 거래)이 없어 반려대상임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④)에 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 2013.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양도 전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에 관한 사전답변을 요청했다. 양도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사전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비과세 판정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935
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36
1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배율의 적용 기준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만 비과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7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일정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통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8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소유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 등의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증권시장 거래에서 생긴 양도차손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39
10년 임대만으로 양도세 감면이 되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0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다. 임대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2,940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판단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1
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나요?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만으로 당초 소유권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변동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942
골재 선별·파쇄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해당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3
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의 법령해석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4
분묘이장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 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동 보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
양도소득세 - 201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이장 조건의 불이행으로 사용된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분묘이장에 사용했어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관금은 양도가액 일부를 조건이행을 위해 양수자가 보관한 금액이다.
2,945
재건축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구성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유지분을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53, 1997.02.19.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46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 대가를 구분하나요?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가액에 포함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8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947
혼인 당시 3주택이면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3주택이고 합가 후 한 채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에도 혼인 합가 특례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8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9
일부 층 증여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가 되나?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 층을 증여한 뒤 나머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50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 및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에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는 공부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