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01
부동산 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아 부담한 연체이자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추가 부담한 금액이다.
28,902
제조업과 판매업 겸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등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987.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압가스 제조·판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자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되지만 판매장만 운영하는 판매자는 과세된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제조업 판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903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1983.03.20 수령액이 계약금 외 대가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04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905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만 추징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의 추징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로부터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대지를 일정한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06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의 혜택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거나 임대·양도하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07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양도를 법인 거래로 보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8,908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에서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주택이 1년 이상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28,909
전 직장동료도 동일직장관계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과거에 동일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동일직장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자의 소속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자는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직장동료와 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람은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만 제공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910
가옥대장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옥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7, 1987.01.13을 제시했다.
28,911
신설도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요건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신설도로의 요건은 토지양도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신설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은 설정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신설도로 요건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28,912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환채권가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토지상환채권에 상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실제로 받은 날이다. 환지확정처분으로 추가 취득한 토지의 환지청산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913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거주하던 비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거주주택의 비과세 판단과는 구별된다.
28,914
예정신고 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는 효력이 있는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 효력이 없지만, 접수된 상태라면 확정신고 기간 도래 후 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문 재산1264-2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915
감정원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916
상속자산과 유상 취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상속자산을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취득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취득한 상속자산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17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년 이내 양도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의 경작상 필요와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18
착오등기를 원상회복하면 양도로 보나?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를 바로잡아 당초 상태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진정한 등기착오의 원상회복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착오 환원인지 사후약정에 따른 매매 환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8,919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표준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8,920
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21
임차 토지의 건물 양도 때 지상권도 과세되는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에도 당사자 간에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
양도소득세 - 198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지은 상가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지상권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없다면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하더라도 지상권의 계약과 등기 설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28,922
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한 세대원이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23
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택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상가와 상층 주택으로 된 상가아파트를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층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층 주택부분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8,924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한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나 증빙을 갖춘 기한 내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28,925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26
양도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가액 산정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범칙행위는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회답했다. 가액 산정의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8,927
계속 보유한 주택채권 구입액은 필요경비인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산 주택채권 구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면 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하면 원문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8,9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나? 납세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또는 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시 및 취득시의 매매 계약서등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받으실 수 있
양도소득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취득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8,929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28,930
지역 변경 시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 적용 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적용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시점의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각각 해당하는 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31
개인과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 판정을 물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계약 당시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았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28,932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각 목에서 열거한 계획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33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과 남은 집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8,93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주주 비율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35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무엇인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라 함음 등기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공장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등기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36
일시불 불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자산을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이다.
28,937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도 자경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28,938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도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28,93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1264.5-922, 1984.03.1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28,940
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출국일 다음날부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941
공동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공장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42
중개업자 확인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 의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시 부동산소개업자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거래가액 확인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때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개업자 등의 확인으로 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28,943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이라 함은 등기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자동차 수선업의 제조업 해당 기준은 기본통칙을 따른다.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44
양도세 무신고자는 어떤 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것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된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양도·취득가액과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자동 계산하며, 해당 사례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관련 대장등본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8,945
취득등기 후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과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먼저 취득등기하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8,946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시택시 면허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면허권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차량 전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47
공유 주택과 사찰을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주택 및 사찰을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1/2씩 공유로 소유하다가 사찰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주택은 아들 단독소유로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유하던 주택과 사찰을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찰은 어머니, 주택은 아들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재산의 교환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각 재산을 2분의 1씩 공유하다가 소유관계를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8,948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다시 법인에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거래 구분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수령 및 개인 명의 등기 후 재양도가 확인되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28,949
공동취득 지분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부동산을 2인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명의로 하여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지분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본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50
사업계획 조건용 토지도 비율대로 감면되는가? 토지를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