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200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다.
2,802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200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의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다.
2,803
청산 중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외국법인에 환급하는가? 국내사업장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청산기간 중에 당해 연락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당해 외국에서 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기간 중 연락사무소 운영용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외국법인에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
어떤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함.
기타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라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2,805
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되며,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
기타 세무사법 200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 없는 자의 세무사직무 수행은 처벌되지만 협회의 무보수 신고 지원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보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6
배분순위 착오 반환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기타 국세징수법 200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할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반환금은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지만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7
포도주 숙성용 반제품 반출은 주세 과세 출고인가? 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 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도주 장기숙성을 위해 반제품을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때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 중인 반제품의 숙성 목적 반출은 과세대상 출고가 아니다. 다만 주세법 제51조에 근거한 지정사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08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에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9
음료수에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섞인 이유는?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99.12.3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병마개 대신에 일반병마개를 사용하여
기타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수 뚜껑에 국세청 납세필 표시가 있거나 없는 이유를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이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일반병마개를 사용하되 기존 납세병마개도 한시적으로 사용했다. 기존 납세병마개의 폐기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2000년 5월 31일까지 혼용을 허용했다.
2,810
살균용 오존발생기는 과세되는 정수기인가?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오존발생기기(에포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식기·육류 살균용 오존발생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수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존발생기기인 에포존은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로 볼 수 없다.
2,811
대표자 환급금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
기타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를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환급금을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를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한다.
2,812
북한 상주직원용 주류 반출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기타 주세법 200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북한 상주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반출할 때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13
멀티후면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기타 - 200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스크린에 한정하여 과세한다. 수입 후 필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한다면 완성품 반출 시 과세물품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14
위탁제조 물품도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0.03.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신청해 세 부담 없이 반출할 수 있다. 수탁제조자도 납세의무자이며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판매장 판매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815
외국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임.
기타 - 200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16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200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펫트병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첨부된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질의 나항은 답변할 수 없다. 질의 나항은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계약서를 붙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2,817
탁주 제조면허와 전국 공급은 언제 가능한가?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탁주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는 전국 어느 곳이나 공급이 가능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신규 제조면허의 요건과 공급구역 제한의 폐지시기를 물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고 제한사유가 없으면 제조면허가 가능하며 2001. 1. 1.부터 전국 공급이 가능하다. 2000. 12. 31.까지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 행정구역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8
영상 투사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
기타 - 2000.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에는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19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0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그 호별구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므로 사본을 붙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2,820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기타 주세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의 면허 신청요건과 민속특산주의 종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고 주류 종류는 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1
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이미 낸 농어촌특별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추징사유가 생겨도 당초 양도자에게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2
종된 사업장에 잘못 낸 세금은 환급되나? 주된 사업장에서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는 착오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결정 및 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되는 것임.
기타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잘못 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세액은 환급 절차를 거쳐 환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2,823
조건부면세 물품 위반 시 누가 세금을 징수하나?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0.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 대상과 권한자를 물었다. 물품을 실제 반입한 뒤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반입자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권한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824
조세범칙행위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는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2000.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세액의 계산과 조세범칙행위 관련 자료 제공자의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2,825
사업실시계획 등의 고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확인하여 판단한다.
2,826
금메달 제조·공급 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금메달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조·판매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반출 또는 판매 때 과세되고, 특수압인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반출하거나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며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7
체련용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체련용게임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여 과세됨
기타 - 200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인 체련용게임기가 특별소비세 대상 전자유기기구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한다. 1999년 12월 3일 개정 이전 시행령의 별표 1 제1종 제1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2,828
휴게음식점도 의제 주류판매면허 대상인가? 휴게음식점업 사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대상이 아님
기타 주세법 200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음식점업 사업자가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휴게음식점업 사업자는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이 아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9
매입한 에어컨 설치자재를 재반출하면 과세되나?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제조장에 보관후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제조장에서 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보관 후 재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에어컨 설치자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830
세무조사 제안도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가?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 - 200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와 관련해 제출한 국민제안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세청에 제출한 해당 제안사항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에 관한 결론이다.
2,831
증권투자회사에 주식을 환매하면 거래세가 붙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매도(환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주주가 판매회사를 통해 보유주식을 회사에 환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해당 회사에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2
주식으로 양도대가를 받으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나중에 상장법인의 신주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의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33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도급 증서인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계약 갱신과 수수료 인상 시 기재금액 계산은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4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외를 어떻게 증명하나?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추징세액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의 증명 범위를 물었다. 가입 연도부터 해지 연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5
신주로 받은 양도대가의 증권거래세 처리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나중에 신주를 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36
착오 납부한 부가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됨
기타 - 200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다.
2,837
주류수입면허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가?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면허업자가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면허업자는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없다. 주류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8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없다. 면허요건이 주류수입업자에게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9
직전 과세기간이 경정되면 소급공제액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때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840
개인면허를 법인면허로 바꾸면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같은 장소와 종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하면 보충면허가 가능하다. 동일주종이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한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41
장애인 차량 도난 후 새 차도 조건부면세되나?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음.
기타 - 2000.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산 장애인용 승용차를 도난당한 뒤 새 차량도 면세로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아니며 새 차량도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도난은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42
조건부면세 차량 도난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나?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 - 2000.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도난이 용도변경과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도난 후 새 차량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43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44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증권거래세법에서 주권 등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5
조건부면세 차량 양도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2000.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용도의 면세를 받으려면 재반출 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반출자·수입신고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846
특수관계자와 같은 가격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자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동일가격으로 계산함
기타 - 200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 없는 판매자와 특수관계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847
면세 장애인용 승용차를 도난당하면 추징되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2000.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산 장애인용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아 징수하지 않고 새 차량도 조건부면세로 살 수 있다. 경찰서·등록번호 말소·보험회사 도난신고 등의 결과를 장애인이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48
시세감면조례상 감면에 농특세도 비과세되는가?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200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령에 따라 고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9
제조법인과 지분 보유 판매장은 특수관계인가? 제조장 법인의 출자자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함께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장에 대하여는 그 제조장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함.
기타 - 200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법인과 그 출자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판매장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2,850
조건부면세 택시를 양도하면 특소세가 징수되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200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영업용택시를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면세를 받으려면 재반출 때 조건부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반출자·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