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섞인 이유는?

청량·기호음료는 과거 특별소비세 과세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였다. 세법개정으로 1999년 12월 3일 이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일반병마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미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2000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99.12.3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병마개 대신에 일반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고 있음.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99.12.3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병마개 대신에 일반 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이를 모두 폐기할 경우 자원낭비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음료류의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자원활용 차원에서 2000.5.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혼용되어 반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음료수 뚜껑에 국세청 납세필이 있거나 없는 차이.

회답

1. 청량ㆍ기호음료는 구특별소비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였습니다.

2. 세법개정으로 ’99.12.3. 이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납세병마개 대신 일반 병마개를 사용하여 반출하고 있습니다.

3. 이미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모두 폐기하면 자원낭비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음료류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자원활용 차원에서 2000.5.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혼용되어 반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9 (2000.03.14 회신), "음료수에 납세병마개와 일반병마개가 섞인 이유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