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환급금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89회신일 2000.03.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환급금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4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4

과세관청이 해당 환급금을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를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환급금을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를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과세관청은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될 금액을 그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하였다.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ㆍ충당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ㆍ충당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 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ㆍ충당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4중3394 심판결정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서2582 심판결정
2019.11.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부3124 심판결정
2018.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서0207 심판결정
2011.0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9 (2000.03.14 회신), "대표자 환급금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52)
원 제목: 동업자 지분에 관계없이 지분을 초과하여 압류충당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