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차량 도난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9회신일 2000.01.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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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5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도난이 용도변경과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도난 후 새 차량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자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했다. 이후 해당 차량을 도난당했으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용도변경 및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회답

차량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니다.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조건부면세 차량 도난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67)
원 제목: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