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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면허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수입면허업자는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없다.
주류수입면허업자가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면허업자는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없다. 주류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면허업자가 다른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면허요건은 주류수입업자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규정하므로 출자할 수 없다. 다만 주류 제조ㆍ수출ㆍ수출입중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6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주류수입면허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42)
- 원 제목
- 주류수출입업면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