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후면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수입물품이 특수열처리·특수연마·레이져커팅 등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만 완성품 스크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합니다.

이건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된 후에 별도의 제조공정(특수열처리, 특수연마, 레이져커팅 등)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완성품인 스크린의 기능(해상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스크린의 고유용도ㆍ기능에 적합한 상태)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입시에는 원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스크린을 완성하여 반출하는 시기에 위 2항의 내용에 따라 과세물품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한다.

수입 후 별도의 제조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완성품인 스크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입 시에는 원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국내 제조공정을 거쳐 스크린을 완성하여 반출할 때 과세물품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9 (<time datetime="2000-03-07">2000.03.07</time> 회신), "멀티후면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