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802
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1981년도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당시 동 법률에 의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 등의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주주와 감사였던 사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1981년도 당시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 등이 핵심 판단사항이다.
2,803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경락대금은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
국세기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묻는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한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2,804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대상이며, 이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일로부터 2월）내에 해야 함
국세기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농지세가 추징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추징일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805
배당 전 다른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는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한 재산의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강제집행 재산이 경락됐지만 배당 전이고 다른 압류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2,806
경정청구에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거부처분인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
국세기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세무서장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부처분으로 본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2,807
개정 전 규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얼마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재무부령상 가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8
교부청구 중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디에 충당하나요?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함
국세기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교부청구 후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압류재산의 경락 후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809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관련 국세를 부담하는 한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 납부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한다.
2,810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종교단체법인과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정관과 회계뿐 아니라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811
경정청구를 수정신고서로 내도 인정되나?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로 제출한 경우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 경정청구로 볼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를 착오로 수정신고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게 한 뒤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동법 시행규칙의 수정신고서로 잘못 제출한 경우이다.
2,812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으로써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액 상당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도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3
임대보증금 양도 후 압류는 유효한가요? 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압류한 경우, 압류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임대보증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당시 일정한 방식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한다.
2,814
미공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결정기간의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하고 신고 때 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815
특별소비세 과다납부는 어떻게 경정하는가?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원과 재무부의 두 회신문을 통보했다.
2,816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통지와 이후 취득 재산의 처리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7
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와 잔액 처리 및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체납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과 제3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18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물었다. 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819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20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시효 기산일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821
소유권 이전 후 고지된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전 소유자에게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2,822
양수인의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
국세기본 - 199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수한 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채권 우선순위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이 제시됐다.
2,823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4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5
무효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음
국세기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확정되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해제일까지 시효가 중단되지만 무효로 확정된 보상금 압류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 토지수용보상금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26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사정은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7
저당권보다 체납국세가 언제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체납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2,828
저당권과 재산에 부과된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양수인이 체납한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등이면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에 국세가 우선한다.
2,829
소액전차보증금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임대인의 동의 및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전차주택 공매대금에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다시 임대한 주택의 소액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 포함된다. 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압류 후 전차하면 우선변제받지 못한다.
2,830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조사 결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831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되나? 지방세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등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과금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등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지방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2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변경하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3
압류 후 장기간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 압류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 요건인지를 물었다. 기간 경과나 체납처분유예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처분이 해제 요건인지는 결손처분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4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납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제3자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증명해야 한다.
2,835
양도소득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한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조세포탈등의 경우 10년이며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국세징수권은 납세고지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2,836
법인 주주와 지배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기타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일 때 지배 개인이 기타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해당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2,837
추정 과세한 증여세도 그 재산의 국세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7.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 과세한 증여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2,838
새로운 감면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
국세기본 - 1997.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9
확정신고를 안 하면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과 납세의무 확정 시점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0
보증인이 낸 국세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국세기본 - 199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대상자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보증채무 금액을 초과해 납부함으로써 생긴 환급금은 보증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2,84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등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참고한다.
2,842
경정을 예상한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음
국세기본 - 199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감면과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다.
2,843
이종4촌도 친족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이종4촌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종4촌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종4촌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2,844
납세정보 결정서를 누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정보에 관한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주체를 물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비밀이 보호된다.
2,845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규정 적용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6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7
상호합의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인 것임
국세기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원천 납부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결정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이어야 한다.
2,848
납세정보와 결정서는 누가 열람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의무자관련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 관련 결정서와 민원서류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2,849
공매 종결 후 부동산가압류 효력은 남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가 끝난 뒤 부동산가압류의 효력과 배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고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며 상호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2,850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와 체납처분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가능하다. 다만 승계한 국세 등의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