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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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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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3 재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재경정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최초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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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5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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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6 지방 A/S 출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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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7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가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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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8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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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9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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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1 연체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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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2 선어 어육에 설탕을 넣어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변질예방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첨가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조리를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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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3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부동산 임대 관련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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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4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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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6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기증품의 과세와 수정신고 문제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대가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판매비율로 주는 장려금품은 제외되고, 신고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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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7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제공의 목적이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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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8 인도 전 대금을 나눠 받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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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9 지방공사가 실비로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 건물의 입주 상인들에게서 실비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며 받는 실비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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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0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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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1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본사가 총괄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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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2 보석의 검사·제품증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보석의 질적검사와 제품증명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석의 질적검사·신뢰도나 결함분석·제품증명은 규정된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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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3 연불 부동산은 언제 취득 자산으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자산계상 시기와 양도·보유·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때 총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등기 전 양도차익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 여부는 소유 법인을 기준으로 보며, 면세 금융용역에 필수 부수된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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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6 수출재화 임가공은 언제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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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7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알선용역은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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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9 해양수족관 이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해양수족관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그 목적의 해양수족관은 동물원·식물원에 포함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와 인근 시설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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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0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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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1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된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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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2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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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3 저가 토지 대여에도 종전 예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로 제공한 토지 대여용역에 종전 국세청 예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규는 토지 대여용역에도 적용되며 1981.01.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 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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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4 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으로 국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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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5 폐업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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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6 일부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만 제외했는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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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7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할 때 과세 여부와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는 과세되지만 은행업에 부수해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된다.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는 경매기관의 조건·방법에 따르며 가격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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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8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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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9 사업자가 기계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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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0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의 재고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판매용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판매용 재고를 옮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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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2 국민주택 공사에 건설장비를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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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3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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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4 상속재산 처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27,645 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개량을 위해 수입하는 앙고라토끼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 미가공 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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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8 상조 목적 원우회 운영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 목적의 원우회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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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9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누락·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와 과다납부 세액의 환급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수입시기가 실현된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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