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51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납세자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52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하도급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별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개별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7,553
국민주택규모 판정에서 지하실을 제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판정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부가1265.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554
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5
근로복지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56
에너지관리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7
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 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8
대리납부 관할을 달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함에 있어, 대리납부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대리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와 세액을 서로 다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납부한 경우를 묻는다. 신고서를 종된 사업장에 제출하고 세액을 주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관련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외국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59
엘리베이터 설치용역은 지하철 영세율 대상인가?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5.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60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신축·공급 및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상가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제된다. 건설용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61
타인 채무 담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62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63
경영상담과 지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결론은 일반적인 경영상담·지도용역은 과세되고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상담은 면제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564
공급 후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65
수출재화는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지점·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27,566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경우의 과세와 처벌을 물었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567
공급 후 외환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 198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공급 후 환율변동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568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198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159, 1985.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27,569
과세사업용 재화를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570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매출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할인액인지 여부는 공급대가 확정방법과 확정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1
기술료와 국내체재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첨(생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기술료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처리함
국제조세 - 1985.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회계처리와 국내체재경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기술료는 납세안내에 따르고 국내체재경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과 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72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27,573
단지 밖 도로의 가로등 설치는 국민주택 용역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에 소재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단지 밖 도로변의 가로등 설치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가로등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74
사전분양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분양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건축비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575
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도 과세되나?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할 때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용 장비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6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본사와 외국법인과의 노하우도입 계약체결에 의해 노하우는 공장에 제공되고 그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본사는 그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본사,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 대가 지급자는 본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77
재화 이동 시 어떤 증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재화 이동마다 필요한 증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표에는 거래내용·거래일자·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8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9
농가에서 산 오리털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도 할 수 없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에서 구입한 오리털의 판매가 과세되는지와 계산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오리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초 계산서를 취소해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없다.
27,580
농가에서 산 미강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27,581
원목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원목을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반을 위한 단순 절단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따른 규격 절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602, 1980.08.1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582
경락으로 직조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직조기가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조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583
중기 명의이전이 단순 명의신탁이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중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가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일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소유자의 명의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단순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7,584
예정신고한 조기환급은 언제 지급하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제출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에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지급 시기를 물었다. 신고서와 첨부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한다. 조기환급 사유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85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86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87
영세율용 임가공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신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구체적인 임가공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88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85㎡ 이하 주택이며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7,589
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양송이로 통조림을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송이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은 원재료인 양송이 가액이며,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90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반제품을 보내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상호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생산품을 외국 본점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반출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본점 소재국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91
학생용 공작재료를 학교에 납품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하는 경우 당해 공작 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 판매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공작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92
민속공예품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 가구류 등의 민속공예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도자기·가구류 등 민속공예품의 공급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속공예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외국인 관광객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거래정보를 적은 물품판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93
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부가세가 붙나요? 임대주택(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94
상가건물을 매각하면 부가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각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 매각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과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7,595
한 거래처의 거래를 규격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 거래를 규격별·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월 합계 발급은 가능하지만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발급은 할 수 없다.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월중 거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596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총실내사격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97
정부양곡 도정 중 생긴 왕겨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양곡 도정 과정에서 생긴 왕겨의 판매가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부양곡도정업자가 왕겨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 대상은 정부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이다.
27,598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한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는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99
대금을 미리 받고 재화를 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00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