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01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식품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식품연구소가 건강보조식품 검사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식품연구소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02
한 장소에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24,703
위탁생산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팔면 제조업인가?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및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관리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자기 책임의 직접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04
신고 후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요?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동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세액을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고 추후 납부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은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05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과세되는가?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의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의 매각은 과세된다.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했고 해당 선박이 그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06
버섯 재배용 수입 면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붙임 기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479를 참고하도록 했다.
24,707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단위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24,708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국외로부터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은 수입과 국내거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에 관한 결론이다.
24,709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항은 부가 22601-1671을 참조하고, 2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4,710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점포를 여러 차례 구분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고 반복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고, 과세특례자의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711
업무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고객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다른 사업자인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12
위탁가공에 쓴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
부가가치세 - 199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인 면세 원재료를 위탁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713
외국 종교법인 저작권료는 대리납부하나?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종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성서 보조서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라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14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의 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영세율 적용과 수출면장 제출은 각각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715
소멸법인 사업장을 지점으로 운영할 때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은 폐업신고하며, 존속법인은 신규등록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소멸법인은 사업폐지를 신고하고 존속법인은 신설사업장을 신규등록한다. 흡수합병 후 기존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16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도 임대업인가?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는 판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때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그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상품구입·관리·판매에 관한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4,717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 대금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청구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매출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지만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매출표는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18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뜻을 안 쓰면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 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 뜻을 부기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다.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의 10%다.
근거 법령·조문
24,719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가스를 각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에게 계속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이 공급시기다. 납부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20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보관 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해 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보관한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24,721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불분명한 대가는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22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 각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각자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22601-1671, 1992.11.10.이 제시되었다.
24,723
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건설장비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4,724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거래처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2매 작성·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25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개인적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개인적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26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는 해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24,727
은행의 골프회원권 매각은 과세거래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골프회원권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28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전 매입이거나 공급시기 후 거래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4,729
신설법인에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881, 1986.09.13을 제시한다.
24,730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 보관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하여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해 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탱크가 사업과 관련해 구입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사업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과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해 결정한다.
24,731
자격 없는 자의 의장공사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의장공사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673, 1991.12.17이 제시되었다.
24,732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포함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다른 사업장 반출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면세 재화의 제조원가는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33
경비전화 설치·관리 대가는 과세되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전화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경비전화를 설치·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치 및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전화 설치와 관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34
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 교부방법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해 자기 책임 아래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4,735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 사업자와 공연을 주선ㆍ대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은 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재화·용역 공급과 공연 주선·대행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연 주선·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조직위원회의 공급에는 면제 규정이, 공연 주선·대행 용역에는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36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아들은 명의일 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음
부가가치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아들이 명의자일 뿐이고 거래가 아버지에게 귀속되면 아버지가 납세의무자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는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24,737
자동차부품과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품은 인도할 때, 수리용역은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38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과세되는 수입도토리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39
외국법인 기술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외국법인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계, 설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용역비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기술용역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체재경비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징수·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40
개발연구결과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연구용역을 제공받는 지위와 연구결과를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의 지위와 양도 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4,741
반환하는 경작·시설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농작물 경작보증금과 시설사용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농원의 운영실태와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간주익금 계산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첨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742
인근에 예식장을 추가하면 새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근장소에 또 다른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인근 장소에 다른 예식장을 운영할 때 신규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43
등록증 교부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교부일 전후까지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교부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교부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광석과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24,744
삶아 건조한 채소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가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45
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과 취득·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인용 시행령상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46
회사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면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47
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48
삶아 말린 채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순과 건고사리 등 채소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49
창작품을 대량 복제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 등 창작품을 다량 복사·제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다량 복사·제작한 창작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복제품은 관련 규정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50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