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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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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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종전주택 상속 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구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원문은 02.3.30 이후에는 1년 이내라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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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실제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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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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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1999년 계약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있어도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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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대체취득한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재건축 관련 권리의 과세를 물었다.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권리로 보며 이를 양도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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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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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비과세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포함한 농지세 과세대상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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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8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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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르면 농지 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자와 새 농지 취득자가 다른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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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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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1세대1주택 판정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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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과세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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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종전주택 비과세와 취득·양도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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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해외이민 후 재개발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됐어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국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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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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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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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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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동거봉양 합가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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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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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주택건설업자 취득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납부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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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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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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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정해진 양도·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신축주택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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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취득·경작·규모 요건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대토와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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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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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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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직업·가족·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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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증여 후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와 2주택 중 한 채 증여가 있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재차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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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2주택을 상속받고 그중 1주택을 1997.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 |||||
2,438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와 거주·경작 및 규모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 사이의 기간 및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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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직접 경작한 양도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을 받은 양도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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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와 감면종합한도 초과분의 비과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종합한도 초과 시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비과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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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재건축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건물 보유가 3년 미만이면 멸실 전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토지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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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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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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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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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처분고시 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되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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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재개발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로, 사용검사 후에는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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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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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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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취득 시기가 다른 주택 지분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 이상, 나중에 취득한 부분은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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