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수도권 밖 읍·면지역의 귀농주택 한 채를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읍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등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80 (1999.07.19 회신),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