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9.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7.2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과세된다.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과세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7.26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1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과세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7.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9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