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51
화랑의 작품 판매와 대관은 부가세 대상인가? 화랑을 경영하는 자의 예술창작품 위탁판매수수료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작품을 판매하거나 위탁판매·전시장 대여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예술창작품을 사서 판매하면 면세지만 위탁판매수수료와 전시장 대여료는 과세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52
해외출장 항공권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 때 항공회사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23,553
신축주택 분양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나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54
조형물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문만을 하도급 받아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문 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원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공사의 일부만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55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3,55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나?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94.7.1이후부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매출처별거래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1994.07.01 이후 예정·확정신고 때 합계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일람표나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557
국민주택 공사의 철거용역도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 사업자가 계약한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해 전문공사 면허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거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58
군의 석유류 저장시설 이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 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생 자기 소유의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이 정유회사 소유 시설을 이용해 석유류를 저장·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저장·보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59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국외 반출과 가공품의 국내 반입 후 제3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거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60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과세되며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61
구공장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다수인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판매 목적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종전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562
외국선박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
부가가치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563
신용조사와 경제정보 제공은 모두 면세인가? 신용보증기금이 타인의 상거래, 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신용조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 및 별도 경제정보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은 면제되지만 외부에서 구입한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신용조사는 타인의 경제상 신용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리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64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매입한 다른 장소의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23,565
곡물을 건조·분쇄해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 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보리·콩을 건조·분쇄해 가루로 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한 가루는 미가공식품으로서 면세된다. 찹쌀가루, 보리가루, 콩가루 등을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66
컨설팅과 자료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계획 컨설팅과 자료분석 등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컨설팅이나 자료분석 결과 제공은 과세된다. 면세 연구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67
임차선박 개조비도 조기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선박의 객실 등을 개조·수리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기환급 대상인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68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1과 3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는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23,569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된 광고 모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70
종란 수량에 따라 받은 사육대가는 과세되는가?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계위탁사육 계약에 의하여 양계장 및 물품을 제공하고, 수탁사육용역의 대가를 수탁사육자가 생산한 종란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닭을 사육하도록 하는 경우 수탁사육자가 제공하는 수탁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란 생산량에 따라 대가를 받는 수탁사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사육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자가 양계장과 병아리·사료·약품 등을 제공하고 종란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71
물품보증체제 인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물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72
비거주자 공급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대가를 제시된 외국환 거래 방식이나 상계 방식으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정 방식은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직접 송금분 매각 또는 지급할 금액과의 차감이다.
23,573
매월 대가를 받는 건물청소는 도급에 해당하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청소 등 유사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574
신고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확인한 경우 수정신고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정정사유가 있으면 그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75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대가로 받는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및 증빙 방법을 물었다. 두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은행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76
사무실만 둔 프린트업의 사업 구분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없이 사무실만 두고 등록한 프린트 사업의 업종 구분과 변경 절차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77
통관 때 세금을 낸 물품 거래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권리가 미치는 곳에서 재화를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낸 동일 물품의 거래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도착 물품 등을 국내 권리 범위에서 인취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78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으로 국세청 부가22640-632, 1989.05.08.이 제시되었다.
23,579
세금계산서 품목을 원지로만 적어도 되는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가능한 한 거래재화의 제원, 용도,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컵 원지 거래의 세금계산서 품목란을 원지로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품목란에는 거래재화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원·용도·특성 등을 기재해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23,580
차관자금으로 조달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요? 차관자금으로 동 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청을 통하여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차관자금으로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차관사업에 필요하고 조달청을 통한 국제경쟁 입찰로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81
면세판매장의 허가·지정·등록은 무엇을 뜻하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허가·지정 및 등록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판매장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따른 허가·지정 및 등록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46015-74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582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첨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583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84
상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85
과세특례 포기 시 일반과세 전환일은 언제인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특례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포기이고 같은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전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86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대신 사업구역 내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6을 참조하도록 했다.
23,587
자격증 보유자의 설계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건축제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자격증이 있어도 관련 법령상 설계할 수 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23,588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의 용역과 조감도·투시도 작성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589
국내 재화 공급에는 어느 기본통칙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재화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물었다. 재화 수입용 기본통칙은 국내 사업자 간 재화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 수입에 부과되며 국내 공급에는 별도 통칙을 적용한다.
23,590
국민주택 자재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민주택의 공급과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건설용역과 건설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일정 사업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면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591
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공사에 쓰이는 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592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장부가액 이라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이 없을 때의 취득가액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93
미등록 자격자의 측량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한 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부가22601-1012 회신문에 있다.
23,594
입시학원의 기숙 용역은 과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학원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3,595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재화의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이며, 그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재화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3,596
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에 법인명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종류만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관세무서에 등록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명은 그대로 두고 사업 종류만 추가할 때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물었다. 당초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명이 기재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정정신고해야 한다. 관광사업허가를 받았다는 허가증과 허가신청서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해야 한다.
23,597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착오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때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3,598
가공한 도토리 전분 판매는 과세되나? 도토리를 구입ㆍ탈피ㆍ분쇄하여 탄닌성분 등을 제거한 도토리 전분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를 가공해 만든 도토리 전분의 생산·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토리 전분의 생산·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를 구입해 탈피·분쇄하고 탄닌성분 등을 제거하여 생산한 경우이다.
23,599
운반용기에 담은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대형용기에 담아 시장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래단위 포장은 과세하지만 일시적인 운반편의 목적의 용기 사용은 면제된다. 용기 사용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00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 임대는 과세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