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6회신일 1994.05.09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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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9

법정 면허·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공사에 쓰이는 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취득세에 대하여는 재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과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취득세는 재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6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회신), "국민주택 공사와 자재 공급은 각각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31)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