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유자의 설계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48회신일 1994.05.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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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격증 보유자의 설계용역은 모두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0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건축제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자격증이 있어도 관련 법령상 설계할 수 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801,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건축제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문(부가46015-801,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01 하청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8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자격증 보유자의 설계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42)
원 제목: 건축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