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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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3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및 감가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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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7 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기술자를 통한 전문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용역의 사업소득 판정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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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8 외국은행 사업 양수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포괄양수도 시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지점은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도 승계되지 않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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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9 특수관계 외국법인과의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와 조세 부담 감소 요건을 모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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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0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서 양도 시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법인세에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을, 특별부가세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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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1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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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2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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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3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범위와 처분순서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대금 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와 일부 처분 순서를 물었다. 직접 출자 취득 주식은 실질 출자일 이후 취득분이며 일부 처분은 선입선출로 본다. 동일기업의 동일종류 주식을 1981년 01월 01일 이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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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4 출자법인의 부동산을 고가 매수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1% 이상 출자한 법인의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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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6 양도 전에 산 업무용 자산도 신고해야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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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7 미판매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판매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자산 구분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할 수 없고 특별부가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미판매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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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8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적용 사업연도 등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른 기부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지출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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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0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0월 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결산확정일을 따르면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된다. 그 전에 실제 결산을 확정했다면 실제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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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1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조사보고서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 지급대가에는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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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3 법인세 수시부과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수시부과 결정할 때 추계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 시에는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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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4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와 제출 시기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제출 시기를 물었다. 면제 규정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원금상환일이다. 지급조서는 원금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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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 전액 감면 양도차익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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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8 특별상각액은 특별비용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가능 금액과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을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고 종합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각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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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9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상각액 증가는 조세감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하면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증가는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로 보지 않는다.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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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0 상각방법 변경이 조세부담 감소 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여건 변화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그 일시적 증가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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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2 임대 후 판매하는 주택과 가설재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임대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본다. 일시적 임대는 제외하며 임대주택은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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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3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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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4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처럼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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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5 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경영자문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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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6 전액 비과세·감면 양도차익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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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7 지방문화사업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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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0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직접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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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1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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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2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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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3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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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6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내 금액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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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7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도와 강제경매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때 대표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주 여부와 청산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대표자 귀속 소득처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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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8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비용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벽지 국민학교 어린이의 견학을 위해 제공한 숙식비 등이 공익성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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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9 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손익귀속 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은 법인세법 규정에,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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