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방법 변경이 조세부담 감소 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1회신일 1986.0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각방법 변경이 조세부담 감소 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8

그 일시적 증가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경제적 여건 변화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그 일시적 증가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율법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질의요지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간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인지 여부

회답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증가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간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1 (1986.02.08 회신), "상각방법 변경이 조세부담 감소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47)
원 제목: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인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