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01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7.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의뢰한 금형 제작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902
존치건축물 부지의 환매 거래는 양도·양수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받은 토지에 있어서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정(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인가일)되었거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명령 또는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존치건축물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거래하고 반환한 경우 양도·양수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 매매와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지만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제시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903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리회사의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귀속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거래증빙 등으로 모든 거래의 귀속을 입증해야 한다.
22,904
업무용 토지 양도가액의 범위는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2년 이상 계속 법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을 때 양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의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905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속 적립은 무슨 뜻인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적립금으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이미 적립하
조세특례 - 198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해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에 대응해 적립한 금액을 허용된 경우 외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공제액이 없다면 기존 법인세 상당액을 매년 추가로 적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06
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분양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7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 출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08
급료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불한 급료의 가불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료 가불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료 가불금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일시적인 급료 가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9
판매 전 임대한 상가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판매 전까지 임대한 상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것인지는 자산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10
양도 후 하자보수비는 직접 지출 비용인가?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출하는 하자보수비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비용인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출한 하자보수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에서는 하자보수비의 지출시기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22,911
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매출액의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대표자가 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음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액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이며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 1984.08.27.을 참고하도록 했다.
22,912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액공제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6.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 뒤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청서를 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신청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13
피합병법인은 합병 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면 법정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다. 공고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22,914
지연부담금 등 경제적 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비의 처리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부담금 등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22,915
비영리 재단법인도 법인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자산 양도 및 수익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의 적법한 사용 여부와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16
정년퇴직 다음 날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를 제시했다.
22,917
여러 번 산 주식의 취득자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처분할 때 주식취득자금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수차례 취득한 동종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18
공제감면세액이 없어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감면 및 증자소득공제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나 결손 또는 세무조정결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법인 등에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법인1264.21-3522, 1984.11.03이다.
22,919
공장 이전 기계 설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그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지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제1호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설치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2,920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세율(20%・2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에 합산된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이라는 참조 문서만 제시되어 있다.
22,921
기존 보유 임야는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인가? 1986.03.31 이전 기보유 임야도 조림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3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조림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2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총액에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3
출자임원 사택 제공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관련 사택 제공과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택을 적정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부동산은 1986년 말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제외는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24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 2년)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용 담보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인지 묻는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6월 또는 시설물 없는 토지는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25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그 부분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2,926
외국인전용판매장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하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수출사업 또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과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해당 접대비도 해외접대비가 아니다. 준비금은 정해진 수출사업이나 용역사업자의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927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 자산과 기계장치 등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등기·등록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8
합리화 지정 전 주식차익도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에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라도 양도 시점이 지정 전이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29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30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용역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금액 전액
원천징수 항만운송사업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검정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료 지급 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의 부담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31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해지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법인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가 특별부가세상 양도인지와 타인 소유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는 해당 양도로 볼 수 없고 법인 소유가 아닌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양도 여부와 감가상각 여부를 각각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2,932
학교법인의 주식매각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생긴 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26, 1986.07.14를 제시했다.
22,933
질의 대상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예시적으로 구분하였으나 고정자산 매각차익 및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소득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934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법인이 회보 등을 발행함에 있어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었다. 회보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35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 추계결정 한 경우 그 후에 제시하는 장부, 기타증빙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추계결정이 법인의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증빙 등을 제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하여 실지조사 절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후 제시한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허용되지 않지만 조세채권 확보 목적의 추계결정이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장부를 받지 못하고 실지조사 없이 결정했는지와 장부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36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보충법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취급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보충법에 따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2,937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로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르지 않은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행기관 결의로 장부가액을 감정가액까지 높여 생긴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한다.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22,938
수입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함
조세특례 관세법 198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와 분할납부 관세 등의 투자시점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실제 사용일이며 분할납부 관세와 방위세는 납세의무 확정 때 투자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939
철거 조건으로 임대한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축물을 임대차 종료 때 철거하는 조건의 임대토지가 건축물 없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40
기술집약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존재하는가? 기술 집약(특허 혹은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동안 면제하고 2년 동안 50%식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음
조세특례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조세감면제도는 당시까지 법령으로 공포된 바 없다. 질의한 제도는 3년 면제 후 2년간 50%씩 면제하는 내용이다.
22,941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42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자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새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취득기간·금액 및 업무용 직접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43
상가 분양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가격에 대응한 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8-10…4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분양원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실제 사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분양원가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22,944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45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은 월할계산을 함
법인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월할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제2호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22,946
일괄 취득 후 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함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일부를 사업에 사용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22,947
직원 차량구입자금 저리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을 때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은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48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는 적법한가?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함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8-1-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949
미등기 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인 ‘나’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950
우리사주조합원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에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