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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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 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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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 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면제신청은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면제신청서에 양도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경우 신청의 적법성을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면적만 착오로 적었다면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본다. 다만 착오 신청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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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간에 여러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을 묻는다.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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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 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지급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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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 기존 송배전 선로의 증설·개량도 건설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배전 선로의 대체·확장 등 증설과 개량이 건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독립 송배전 전선로의 건설은 해당하지만 기존 선로의 증설·개량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선로의 노후, 용량 증가, 보강 또는 승압에 따른 이설·대체·확장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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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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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거주자가 계약 만료일에 받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고용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퇴직금 수령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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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이며 비상임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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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당 대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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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 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본점경비 배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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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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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나 신고 오류·탈루가 발견되면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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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 대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기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뒤 2년 이내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의 다른 면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체취득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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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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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6-21...29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 |||||
22,169 여러 차례 증자한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증자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와 가지급금 관련 적용을 물었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누계액이다. 가지급금은 발생연월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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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 농공지구 개발사업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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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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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 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전에 대표자의 업무 무관 유용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유용액의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처분 규정은 신고·결정·갱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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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 출자임원이 보험료를 직접 내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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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 증자 후 납입한 타법인 주금은 언제 지출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신주대금을 자기 법인의 증자 전에 지급하고 주금은 증자 후 납입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라면 자본 증가 후 지출한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라 타법인 이사회가 정한 주금납입장소에 실제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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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전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차입금 전대 관련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할 때 적용하며, 전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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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 학교법인 임야는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분경리 시 수익사업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제공되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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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 특수관계법인 지급보증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의 지급보증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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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자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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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 매도자 장부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입가액과 매도자의 장부가액 간 차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처리한다. 통상적인 사인 간 상행위와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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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 화주 공과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업 법인이 대납한 화주 부담 공과금을 하역료와 함께 받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과금 상당액의 법인세 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하역업체 명의로 납부하고 하역료에 포함해 받으면 하역료와 공과금의 합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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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 두 차례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7월 및 1988년 2월 증자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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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 학교법인에 낸 시설비 등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사실과 정해진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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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 신고기한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적용시기를 묻는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의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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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8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담보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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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 수출 환차보상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별도로 받는 환차보상액의 영세율, 공급시기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대리점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약정에 따라 보상액을 확정할 때이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미수수익을 손익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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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 외국인에게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초빙 외국인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숙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가 숙식시설을 갖추고 업무 관련 초빙자에게 대가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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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금과 연구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기술제공자에게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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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 단체 대형보장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보험료가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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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보유 사용인 등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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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 단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단순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고, 단순 매입 고정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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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 연불조건부 자산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연불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양도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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