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51
업종 변경으로 생긴 기계 처분손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기계를 철거하여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계장치 처분손은 이를 처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으로 기존 기계를 철거·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처분손은 그 기계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가액으로 취득한 기존 기계를 업종 변경으로 철거해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952
한 고정자산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이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여 내용연수가 다를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 변전·급수·개스공급시설은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실지사용 내용으로 판정한다.
20,953
기존 송배전 선로의 증설·개량도 건설에 해당하는가?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새로이 독립된 송배전 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건설에 해당하며, 기존 송배선전 전선로의 노후ㆍ용량증가ㆍ보강ㆍ승압 등으로 인한 이서, 대체, 확장 등 기존송배전 선로의 증설ㆍ개량은 동 건설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배전 선로의 대체·확장 등 증설과 개량이 건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독립 송배전 전선로의 건설은 해당하지만 기존 선로의 증설·개량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선로의 노후, 용량 증가, 보강 또는 승압에 따른 이설·대체·확장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54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출자임원 관련 충당금 및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은 법인의 충당금이 되지만 출자임원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한다.
20,955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56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이며 비상임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57
일부 특약점만 단가를 낮추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자사제품의 특약판매점에 대하여 판매단가 및 장려금지급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 같은 지역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역의 일부 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낮은 단가를 적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한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 판매단가와 장려금 지급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20,958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959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당 대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60
재평가한 자산은 언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자산을 재평가하지 못함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자산의 재평가 기준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로 직세1234-3393, 1978.11.11이 제시되었다.
20,961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도 임대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으로서 동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제1항 제1호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2
임대한 냉장쇼케이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우유의 공급을 위하여 소매상에 임대하는 냉장쇼케이스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유 공급을 위해 소매상에 임대하는 냉장쇼케이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진열장·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20,963
공장 지방이전 시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와 방위세 계산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 계산한다.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이전 시기와 방법은 확인이 필요하다.
20,964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결정 또는 갱정하고 이 경우 가산세 산출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나 신고 오류·탈루가 발견되면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5
대체 토지 취득 후 2년 내 기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뒤 2년 이내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의 다른 면제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체취득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6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7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6-21...29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20,968
여러 차례 증자한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증자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와 가지급금 관련 적용을 물었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누계액이다. 가지급금은 발생연월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9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0
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유용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용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세무조정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유용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전에 대표자의 업무 무관 유용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유용액의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처분 규정은 신고·결정·갱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71
출자임원이 보험료를 직접 내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2
증자 후 납입한 타법인 주금은 언제 지출한 것인가? 주금납입장소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날이 증자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신주대금을 자기 법인의 증자 전에 지급하고 주금은 증자 후 납입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주금납입일이 증자일 이후라면 자본 증가 후 지출한 타법인 주식 취득금액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라 타법인 이사회가 정한 주금납입장소에 실제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3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전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특수 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차입금 전대 관련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할 때 적용하며, 전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4
학교법인 임야는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자산 범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공하는 자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분경리 시 수익사업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제공되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975
항공권 판매 환율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국제항공권 매표 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권 판매시의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에 동 판매대금 송금 시에 적용하는 환율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와 판매대금 송금에 적용한 환율 차이로 생긴 환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판매 시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 송금 시 적용환율의 차이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20,976
재평가 주식 일부 양도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재평가 전 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재평가 차액상당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식처분손익은0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법인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전 또는 재평가일부터 2년 내 주식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정 없이 양도하면 재평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처분손익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주식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977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 선전비는 귀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지급 조건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인지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상행위 및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978
특수관계법인 지급보증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 보증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의 지급보증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79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자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0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적용은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분류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업종 분류는 경제기획원에 질의하고, 내용연수는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현황·종류·구조·설비 상황이 내용연수 판단의 기준이다.
20,981
매도자 장부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입가액과 매도자의 장부가액 간 차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처리한다. 통상적인 사인 간 상행위와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2
소송 중인 구상채권은 언제 세무조정하는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구상채권은 포함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처분 된 대표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설정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송에 계류 중인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보 처분된 대표자 구상채권은 소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한다.
20,983
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매입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이자계산과 원리금 상환방법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20,984
외화차입금 대리변제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변제 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대신 갚아 생긴 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외화차입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20,985
두 차례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1986. 7월 및 1988. 2월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7월 및 1988년 2월 증자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86
학교법인에 낸 시설비 등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8.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사실과 정해진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7
채무자 무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불능의 경우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리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한 확인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할 수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과 채무자 무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담은 유사회신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988
임원퇴직금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근속년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절사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0,989
임원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추가징수 목적으로 실시되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
법인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게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세무상 취급 등을 물었다.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무신고·무납부 또는 구체적인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를 위해 실시된다.
20,990
운전자의 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운송업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 법인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치료비·생활비·신체장애 및 사망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20,99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 신고기한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적용시기를 묻는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의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20,992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저당권ㆍ질권 설정자산, 양도담보자산, 전세권ㆍ임차권 등기된 자산은 담보된 채권액과 원칙적 평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담보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993
벌꿀 검사수수료는 익금에 산입하나?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은 검사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검사행위 가능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20,994
외국인에게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인가? 사립학교에서 숙식시설을 갖추고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초빙한 외국인등에게 대가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초빙 외국인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숙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가 숙식시설을 갖추고 업무 관련 초빙자에게 대가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95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 명칭대로 계산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을 거래의 명칭과 실질 중 무엇에 따라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20,996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기술제휴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는 것이며,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금과 연구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기술제공자에게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997
어음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규정의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 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료와 지급보증수수료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4, 1987.0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20,998
선급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자산 임차 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를 손금 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지 임차에 사용한 이후의 각사업연도 임차료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사업연도별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제 임차에 사용된 이후 각 사업연도의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자산 임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여야 한다.
20,999
무통장입금표를 대금결제증빙으로 쓸 수 있나? 거래처에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표가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결재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무통장입금표가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거래 내용과 다름없음이 확인되면 대금결제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다. 거래처에 송금한 사실과 실질거래 내용의 일치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21,000
단체 대형보장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보험료가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