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예정기간 매입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있나?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2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
법인세 소득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3
전액면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면제되는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전액 면제세액만 있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미신청이나 부분감면으로 추가세액이 있으면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신고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국세기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ㆍ미달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6
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할 수 없어 0으로 신고한 상속 토지에 추후 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물었다.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까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 평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7
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물납을 신청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8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9
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조문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0
상속재산 면적 오류에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1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성년자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하되 5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며 공제액 미만이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2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증여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3
고정자산 반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가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93과 부가46015-2055가 제시되었다.
2,064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못한 뒤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2,065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6
주식이동을 합계로 제출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명세가 아닌 합계로 제출한 경우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만 기재해 제출하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주 또는 사원별 보유현황과 사업연도 중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7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이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이동이 있었다면 이동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이며, 주주 이동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8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의 계산은 가산세의 계산방법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5.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 제3항이 적용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9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당상액을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 상당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0
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1
지급조서 일부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사실 확인가능시 가산세는부과 안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지급조서 일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착오기재에도 근로소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
수증자 명의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수증자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때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진 납부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3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어떻게 경정되나? 직매장을 개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출고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대금전액을 사주등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세액과 가산세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매출액 일부가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
수정신고해도 연부연납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5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6
늦게 대리납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당해 대리납부할 시기보다 늦은 1993.07월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대리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늦게 신고·납부했어도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제조장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시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직매장 등으로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
영세율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면 수정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9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0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대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1.1.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2,081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다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
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겨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소득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3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4
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미달 신고 시 가산세와 신고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
순손익액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 결정세액을 말하며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법인세액과 주민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86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7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없는데 환급신고하거나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러한 부당 환급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8
법인세에 가산한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위배하여 감면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감면요건 위배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9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90
경정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ㆍ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1
어떤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282, 1989.11.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92
주식 평가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의미에 따른다.
2,093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 새 기준시가가 아니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4월 양도 토지에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4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5
신고기한 내 물납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 미달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6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컴퓨터가요반주기는 관련규정상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4.08.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가요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를 물었다. 컴퓨터가요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세청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고시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고시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고시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97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미달신고와 환급 전 경정 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신고에는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환급 전 경정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는 각각 납부세액 유무 및 환급 전 경정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재산과 관련해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9
연부연납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결정시 결정세액중 신고시 기납부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서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1억원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이다.
2,100
종합감면한도 초과 미납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특례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종합감면한도를 초과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