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51
국가에서 직접 도급받은 지하철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 구간내 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도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가스관·교통신호등·가로수·한전주 이설 등이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52
수출재화 포장재 임가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한 부분품·반제품·포장재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3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4
사업 양도 자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 자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5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을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6
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조합원 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지분으로 재등기한 경우 상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다. 일부 지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뒤 새로 등기됐더라도 당초 등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7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하자보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하도급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20,858
종료일에 주식을 모두 팔면 2차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세기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는 점이 근거다.
20,859
권리·의무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뜻한다.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60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61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받은 이주비 이자가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계약과 별도 약정으로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할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20,862
목욕탕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되며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863
과세유형 전환 시 영수증을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시기에 매도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기간 중 받은 금액에 대해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864
화약 대금을 공사비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파작업용 화약 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다. 하청사업자가 토목건설회사에서 화약을 받고 그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20,865
채취한 자연석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허가를 받아 자연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66
관세가 면제된 수입 우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수입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표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67
경정결정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국세기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20,868
면세 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시기’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69
건설 중 사업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을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ㆍ양수자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70
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대금 대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재분양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로 과세되며 토지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토지대금을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71
교직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귀 질의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해당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72
조건 없는 대공원 기부채납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부채납하는 대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사용·수익 조건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 없는 기부채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73
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구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알선·중개하면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0,874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20,875
구내식당과 헬스장 이용대가는 과세되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헬스장을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종업원의 식사대와 자기 종업원의 헬스장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76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거래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77
수입 없는 국외 중계무역도 과세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78
산소주입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산소주입기는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소주입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소주입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산소주입기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79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80
공영노상주차장을 포괄 위탁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 위탁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0,881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82
기사·기능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83
광고·행사대행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행사대행용역과 관련 시설물 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행사대행용역의 대가와 관련 시설물 제공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 쌍방과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20,884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하는 세율은 2％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과세사업용 임대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건물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2％이다.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85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나?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VAT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미리 신규 등록할 수 있다.
20,886
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구매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커피자동판매기 구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87
공사 부수 안전점검과 영향평가도 과세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안전점검 및 영향평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에 부수하여 관련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20,888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등에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89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 과세되는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대상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한약재를 구입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90
토지 명도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기간 후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91
조기환급은 어떻게 수정신고해야 하나?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규정은 없고 일반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를 따라야 하고 예정신고기간을 당초분으로 하여 신고해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조문 표제만 있고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0,892
볶아 제분·혼합한 농산물 식품은 면세인가?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나 단순히 제분만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은 과세되지만 단순히 제분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단순 제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93
표지어음 수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것이 판단 대상이다.
20,894
특정 배합·제조 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한 성분·배합비율과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0401 또는 040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95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농약관리법상 농약이고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96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을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한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축산업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97
미허가 중고차 판매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공급자의 판매업허가 유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는 요건에 따라 공제받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98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99
완성도기준 용역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정해진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900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범위와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