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1
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2
시공 중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기는 지금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판정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3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영업권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2-15-38...21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754
강제사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액을 바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5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어떤 지급이자를 쓰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선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를 물었다. 총 지급이자에서 먼저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한다. 차감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급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20,756
최근 자본적 지출도 물가상승공제되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일정율 및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지출 후 2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이면 해당 자본적 지출에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적 지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57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8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지역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4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20,759
무상 취득 토지 양도 시 법인세 의무는?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는 관련 규정에 따르며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760
보험청구기간이 지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청구기간 경과로 보상받지 못한 할부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소비자에게서 회수하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61
국민주택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0.09.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기한 내 준공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양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면제 범위는 승인받은 단위사업별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62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저작권·특허권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3
일본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4
등기와 제적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은 행방불명인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은 법인의 해산등기 여부 및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와 제적처리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이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산등기 여부와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 여부는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6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나의 부동산가액은 원문이 열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대신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6
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 인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며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직간접 출자법인 간에는 퇴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사용인의 전출을 세법상 퇴직으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보지만 직·간접 출자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67
일본법인의 국내 플랜트 기자재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A가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산업설비(플랜트기자재)와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산업설비를 구입하여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조달·인도한 플랜트 기자재 양도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고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해 국내 발주법인에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68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 대상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해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는 대손충당금의 익금·손금 기표를 단순히 생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769
비거주자 예금증서 담보 제공은 수증인가? 법인세의 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명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수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770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구입한 프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단, 압단, 접합, 조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각종형태의 프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가공하는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절단·압단·접합·조합 등의 방법으로 각종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대상이다.
20,771
도시재개발 청산금에도 건설자금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청산금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에 건설자금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2
과세사실은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판단하나요?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출면장 발행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773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부동산에 예외가 적용되나?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와 주차장용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0,774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5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결론이 없다.
20,776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계사된 세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사업자가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77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 사실상 수증일인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법인세 - 199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이다. 증여계약, 신고내용, 제세공과 부담사실과 사용현황으로 등기 전 무상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20,778
상공부장관 요청 용역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추진한 용역사업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9
환매조건 매매차익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1988년12.31이전에 발생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과세표준의 오류 또는 탈루로 인한 경정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에 과오납한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88년12월31일 이전의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80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81
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출자받아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2
증자소득공제 시 방위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내국법인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액으
법인세 - 199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시 방위세 납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안내책자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자소득공제는 90법인세신고안내책자, 방위세 납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20,783
무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4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의료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 한 지급준비금을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85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6
인근 정상임대료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비용 합계에 미달해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이자는 해당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7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따른 자산 양수도에서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법률상 특권이나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8
공장 건축물 일부 준공 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 일부를 준공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2년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연차적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9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경정 시에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때 이연자산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그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탈루가 있어 경정하면서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0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중간예납 신고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적용 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791
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인세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시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저작권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대가여야 한다.
20,792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등의 영업상이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793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794
개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개업비의 범위 및 개업비의 상각시기 등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전액을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5
일본법인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동 용역의 대가는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7.5%를 소득할 주민세로
원천징수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설계도면과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대가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정보 없이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20,796
농가에 위촉한 가축사육 소득도 감면되는가?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97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나요? 가지급금 등의 함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상계 여부를 묻는다.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의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을 상계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 등 합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8
퇴직자 상여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의 손비로 한다. 결론의 적용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99
의제취득자산 취득가액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중이며 질의 2의 도매물가상승률은 개정규칙에 따른다.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800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제품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