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451 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52 폐캔 회수·처리 관련 지급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폐캔 처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53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세 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증가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54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455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56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역월 등의 기간이 지난 뒤 10일을 초과해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57 외교관 환급 판매분은 영세율로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0,459 임대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업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0,461 폐캔 처리 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처리와 관련해 협회와 사업자가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63 법인 지점마다 별도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점이 있을 때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본점이 일괄 기장하거나 지점이 별도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다. 본점에서 일괄 기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64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해 원양어업에 쓰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해상 원양어업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 소유자에게 지급한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면 면세사업 사용분을 지급할 때 안분한 세액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65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466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용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모집 실적 수당인지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67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68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69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 과정의 파지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파지는 과세되고 면세 잡지의 지난월호 판매는 면세된다. 정보제공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과 제공방법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70 목사가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회를 단독 운영하며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대가이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종교단체 소득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471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72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73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음으로 받는 문제와 중기대여 대가에서 경유대금을 공제하는 거래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중기대여대가와 경유대금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결제방법은 당사자가 정하고, 경유 제공과 대여용역은 각각의 거래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75 조합의 운송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용달업자와 조합의 운송 관련 용역에 대한 등록·증빙·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76 스쿼시 시설과 운동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쿼시 시설 이용과 이에 부수한 운동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이용과 부수 운동지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77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 시기를 묻는다.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 1·2·3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0,479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등록 기관을 정부 인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형식적 인가가 없어도 신고·등록 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거나 실제 감독받았다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0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하고 취득가액에서 면세전용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1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공급분 중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3 연체대금 변제독려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 면세되지만, 설비를 갖춰 계속 제공하면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4 처리장과 관리인사택 건설용역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관리인사택을 함께 건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용역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처리장 건설용역에 관리인사택 건설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5 편의점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자의 사업장과 사업 종류를 물었다. 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장소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6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과 외장공사에 부수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7 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8 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지분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89 상법상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0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인도 또는 양도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1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2 양수인이 임대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3 배출시설 확인용역 수수료에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환경보전협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5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고 조리한 냉동야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6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만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만 추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공급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7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도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관련 강제집행이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직접 신청에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공급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8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만든 기내식을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와 영세율 서류를 묻는다. 직접 판매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용 기용품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적완료증명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99 도로공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은 임대업무 총괄 장소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신축업무 총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 사업장의 판정과 환급신고 적정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00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